끊이지 않는 구미시 유해화학물질 사고 7월 21일 새벽, (주)KEC 구미사업장에서 발생한 트리클로로실란(tcs) 누출사고로 인해 구미시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8년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컸었던 불산누출사고는 이후 대한민국 화학사고대응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5월 27일 (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을 진행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정보를 알지 못해서,감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최근 뉴스를 장식했던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대표적 사례이다.또 인터넷 선을 깔기 위해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설치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해당 가구에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철도(1899년 개통)·지하철(1974년 개통)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통 이래 산업재해로 2천54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철도에서는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매년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들만 잇따라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위험업무를 외주화하지 않거나 원청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정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화학산업단지(1970년대), 울산석유화학단지(1960년대), 대산석유화학단지(1980년대)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들은 40년이 넘어서며 시설과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학사고만 20건을 넘었고, 화학사고는 사업장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죠. 하지만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노후설비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화된 설비 교체나 보수 점검에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업체 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일과건강과 건생지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후 설비 개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과건강은 반복되는 화학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설비를 꼭 뽀개고 싶습니다.
뽀개기 릴레이에 함께 해주세요.
<참여방법>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로, 스트레스, 중대재해, 위험의 외주화...등등.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문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뽀개주세요! 뽀개기 영상을 개인 또는 단체 SNS에 올리고 릴레이로 뽀개기 영상 게시를 이어갈 개인(단위)를 2명(2곳) 태그해서 지정해주세요. SNS에 게시할 때는 이 글을 복사해서 붙여주시고, 해시태그를 붙여주세요.
지난 해 11월 고 문중원 기수는 마사회 부정경마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까지 부산경마공원에선 기수 4명과 말관리사가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명이 유서를 남겨 마사회를 비판했다.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고인 시신을 안치한 채 마사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는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마사회공식 사과·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감담회실에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 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난 15일(수) 오전 10시 일과건강 등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을 열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미흡하는 논란 속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28일(월)~30일(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업살인 이제 그만(No More Victims)’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가 열렸다. 이주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워크숍에서 '이주 전과정으로 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발표했다.
'서울시, 노동속 감정을 꺼내다'
지난 11월 5일 (화)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노동속 감정을 꺼내다’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감정노동토크쇼 <감정스위치 ON!>에 패널로 참여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 만들기 시민양성과정
지난 11월 8일 (금)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 만들기 시민양성과정'이 시작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의 변화와 과제'를 발표하며 첫 시작을 열었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1회 임원진 회의
지난 11월 7일 (목) 오후 4시 모임공간국보 320호에서 전국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1회 임원진 회의가 진행됐다.
서산 · 여수 시민걷기 대회
산업재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걷기대회가 열렸다. △11월 2일(토) 오후 1시 서산 중앙호수공원 △11월 3일(일) 오후 1시 미평공원(구 미평역)에서 진행됐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4일 (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감정노동자는 이제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주년 맞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연착륙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감독을 촉구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토론회
지난 16일 (수)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일과건강이 주관했다.
지난 10월 1일 (화) 원진직업병관리재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현재 국내 페인트 약 40종을 구입 해 납 함유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페인트에서 심각한 수준의 고농도 납이 검출되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24일 (목)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관 등 잠재유공자의 코호트연구기반 구축, 보훈의학연구소 인체유래물은행과 노동환경연구소 분석실 등 연구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교류 및 양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알림마당
산업재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걷기대회가 열린다. △11월 2일(토) 오후 1시 서산 중앙호수공원 △11월 3일(일) 오후 1시 미평공원(구 미평역)에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2018년 초 노동자의 사고사망률 50% 감소를 2021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어렵게 2018년 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다. 개정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5일 (목)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정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했다.
지난 9월 4일 (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대응 경험과 과제 워크숍'가 열렸다.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과로사OUT 공대위'에 정책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지난 9월 21일 (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스크를 지급하라! 환풍기를 설치하라!" 토론회 및 발언대'가 진행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일반 회사에 실습을 나가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도 적용되는데, 학교 안에서 벌이는 실습은 이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호구 없이도 안전한 학교 실습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보호구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니 충격"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불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개혁이다.
지난 6월 30일 (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9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100명 이상이 모여 고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앞으로 좀 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는 7월 2일 문송면 기일 즈음 진행된다.
방치하면 위험한 화학물질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필요
화학물질시민감시단체 전국건생지사는 지난 6월 26일 첫번째 노후설비 안전관리법 제정 요구 전국 캠페인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노후화된 설비는 사고를 부르고 작고 경미한 사고들이 모여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하인리히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토) 오전 11시 평택을 시작으로, 5월 25일 (토) 오후 1시 전주, 5월 26일 (일) 오후 2시 평택에서 진행됐다.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 5월 12일은 제48회 국제간호사의 날이었다.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1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병원노동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규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지난 4월 10일 (수) 오후 1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경남 건생지사 창립총회 및 제품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알권리조례 운영 지원, 노후설비 개선 캠페인, 사업장 화학물질감시 모니터링, 대중강좌 개최, 제품안전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2일 (금) 오후 7시 서산시 비정규직센터에서 '충남 건생지사' 창립총회가 열렸다. 충남 건생지사 는 화학 사고를 포함한 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화학물질 감시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완성하는데 매진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남 만들기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2~2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라는 주제로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 안전보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가 주관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약 200명이 함께했다.
산재사망 62일 만에 김용균은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꽃다운 24살의 청년은 청년이자 비정규직이었고 그것도 발전소라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다 스러졌다. 아름다워야 할 청년이어서 더욱 슬프고 비정규직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탐욕스러운 기업주가 아니라 국가가 죽였기 때문에 더욱 슬프다.
지난 22~2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라는 주제로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 안전보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가 주관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약 200명이 함께했다.
2019 (사)일과건강 정기총회
지난 2월 22일 (금) 오후 7시 삼경교육센터에서 '2019 (사) 일과건강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일과건강 회원 약 20명이 참여하여 2018년을 평가하고, 2019년 일과건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했다.
지난 2월 13일(수)~27일 (수) 3주간 총 6회(각 2시간)에 걸쳐 2019 겨울학교가 진행됐다. 장소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겨울학교는 활동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원활동가 등이 모여 유해물질 관련한 제도와 선행 연구를 공부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과건강 등은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http://safedu.org/119348
지난 여름 일본의 후생노동성을 찾았다. 과로사방지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월 진행됐던 노동시간단축 및 특례업종 제한적 폐지(근로기준법 개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일본에서도 6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 통과된 후라 그 효과 평가도 들을 수 있었다. http://safedu.org/119351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전국 네트워크’ 준비 워크숍
지난 12월 5일 (수)~6일 (목) 청주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전국 네트워크’ 준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화학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할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약 60명이 참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법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인 한국 사회를 모두가 안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첫 시작이 될 것이다. http://safedu.org/119166
지난 22일 (목)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전국 산업재해 노동자 등 50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산재노동자 예우·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http://safedu.org/119084
공감 격차 줄이기 :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
지난 5일 (월) 오후 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 401호 강당에서 캐나다 여성보노동보건학자 캐런 매싱 강연회 ' 공감 격차 줄이기 :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가 진행되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 http://safedu.org/notice/11899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지난 21일 (수)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 일과건강 등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감정노동자보호법과 같이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직장갑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이다. http://safedu.org/119061
전국화학물질감시 연대단체 전국회의
지난 7일 (수) 오후 3시 오송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전국화학물질감시 연대단체 전국회의'가 진행되었다. 7개 권역 12개 지역이 참여해 그간의 화학물질감시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2019년 활동방향을 설정했다.
지난 9일 (금) 오후 2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산단 50주년 기념 환경안전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용주 국회의원과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주최하고 여수YMCA와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주관으로 산단 입주 기업체와 공무원, 시민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31일 (수) 10시 30분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 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안전모)' 창립식이 진행됐다. 안전모는 2014년 발족한 '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 시민행동(이하 군산 시민행동)’을 계승하여 전북지역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http://safedu.org/118896
(사)일과건강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구공, 배구공, 아령, 구르기매트 등 스포츠용품 32개를 구매하여 프탈레이트와 납, 카드뮴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개한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10월 5일(금) 오후 7시 구미YMCA 강당에서 ‘화학물질 지역대비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6주년을 맞이하여 사고 이후 진행되어온 전국적인 화학물질대비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관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지난 10월 10일 (수) 오후 2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에서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4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중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0월 18일(목)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들에게 보호법이 적용된다.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고객응대 매뉴얼이 제작돼 배포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입수한 몇몇 대형 유통업체의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입법 취지가 실종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