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노조 할 권리' 인정에도...꿈쩍않는 노동부 (경향신문)
지난달 ‘AI(인공지능) 정부’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혁신’을 강조한 정부가 가장 느리게 변하는 부분이 있다. 대리운전 기사, 음식배달 노동자처럼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취급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문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업체가 늘어나고 디지털 특고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더디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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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191948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