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주52시간제… 멈춰선 ‘과로사방지법’ (한국일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각종 유연근로제(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후퇴하는 반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약속한 ‘과로사방지법’ 제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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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did=PA&dtype=3&dtypecode=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