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뉴스

[2024년 3월 넷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3월16일~3월22일)

관리자 — Mon, 25 Mar 2024 14:38:53 +0900

<산재 사망>

공장서 새벽 근무하던 40대 노동자 숨진채 발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2740.html

안성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추락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3161919001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8시50분쯤 제조업체 사업장 내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노동자 A씨(45)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A씨는 작업 중 약 1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숨진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와 중대재해처벌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99

<중대재해 처벌/ 산안법 위반>

SPC 빵공장 사망 사고 첫 재판서 회사쪽 ‘무죄’ 주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3322.html

‘허영인 빠진’ SPL 사고 재판, 대표는 혐의 부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8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중대재해 사건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 전 대표는 재판 이후 취재진의 수차례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법정에 서지 않았다.”

동국제강 장세욱 ‘불기소’에 유족 “꿰맞추기 수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4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022년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 이동우씨 아내 권금희씨는 18개월이 된 자녀를 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올해 1월30일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론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노동자 7명 사상’ 현대제철 인천공장 산업안전 위반 246건 적발

https://www.khan.co.kr/economy/business/article/202403201023001

“지난 2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2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로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와 사업장 내 안전 통로 미확보,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 미설치 등이다. 중부지방고용고용청은 각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결정] 암 재발했는데, 재발 전 의사 소견으로 “휴업급여 불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50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재발한 산재노동자가 치료 기간 전체의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림프종 재발 전 공단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단은 암 환자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신과 자문의 판단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자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쳐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됐지만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 공단이 형식적인 휴업급여 지급 판단으로 재해자 고통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상병수당 ‘도덕적 해이’ 논란…’아픔의 증명’으로도 부족한가[왜냐면]

“이 보고서는 ‘아픔 증명’ 절차에 대한 국외 사례도 잘 분석해 담았다. 유럽의 경험은 대체로 유사하다. 의사는 ‘아픈지’ 판단할 뿐, ‘노동 불능’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의사는 이미 ‘아픔’을 진단할 자격을 갖췄으므로 상병수당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픔 증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스웨덴, 프랑스는 최대 30일) 우선 쉬고, 연장 때 재인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무엇보다 유럽의 상병수당 제도는 쉬고 난 ‘이후’에 주목한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과 노동 현장으로의 복귀가 중요한 과제다. 회복과 노동 복귀를 위한 방향으로 의료 인증 제도가 발전해 왔다.”

<업무상 질병>

“고환 상실만 장해등급 부여, 난소 상실도 적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70
“난소 상실로 조기 폐경해 생식기능을 잃은 경우 남성 생식기능 상실 장해등급(7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9-2행정부(재판장 김승주 판사)은 최근 LG전자 반도체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A씨가 소를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A씨는 LG전자 평택공장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2012년 4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조기난소부전’과 ‘비장 결손’ 진단이 추가됐다. 조기난소부전은 35세 이전 폐경과 유사하게 난소 기능이 정지되는 상병이다.”

14년간 ‘전자기장 노출’에 급성백혈병…숨진 삼성전자 엔지니어, 산재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211540001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법원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수원사업장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소프트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3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14년 2개월 동안 디스플레이 패널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됐다. 고온 시험 시 TV 소프트웨어 결함 검사를 위해 가속수명시험(ALT) 시험실에도 출입했다.”

추락사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 미장공, 법원 “업무상 재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02

“추락사고를 겪은 후 일주일 만에 뇌출혈을 일으킨 ‘미장공’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미장공은 업무 특성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업무시간 변동성이 크다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태아산재

삼성전자 노동자 건강손상자녀 ‘산재’ 승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08

삼성 반도체 노동자 자녀 선천성 질환 ‘태아산재’ 첫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3450.html

“삼성 반도체공장 여성노동자 3명의 자녀가 앓게 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태아산재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고 전자산업에서 나온 첫 인정 사례다.2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보도자료를 내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1990~2000년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성노동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노동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동안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이들의 자녀들은 각각 신장결손, 선천성 거대결장증, 선천성 무신장증·식도폐쇄 등의 질병을 가진 채 태어나 10여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1월 시행된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탓에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산재 개악시도 말고 근골격계 승인 단축 대책 내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14

“금속노조가 정부가 산재보험 수급자 ‘나이롱환자’ 몰이로 산재보험 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지도 않은 산재카르텔을 내세워 산재노동자를 나이롱환자라고 모욕한 것을 사과하고 근거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급식노동자 모집 미달 “과로에 폐암 발병 높일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88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교 급식노동자 결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중 업무로 폐암 발병을 높일 수 있어 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어둡고 환기 안되던 제조업 현장 개선하니… 분진 반으로, 조명 2배로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3161919001

“서울시가 지난해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되던 5대 도시제조업 현장을 개선하자 작업장 분진은 절반으로 줄고 밝기는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작업장 1528곳의 환경을 지난해 개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5대 도시제조업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5년 간 3636곳의 작업 현장을 개선했다. 지난해 개선한 작업현장의 경우, 1㎡당 분진은 30.9㎎에서 16.7㎎로 46.0% 감소했고, 소음은 81.8㏈에서 66.6㏈로 18.6% 감소했다. 조도는 642.2㏓에서 1302.0㏓로 102.7% 늘었다. 서울시는 “근무자의 현장 만족도는 9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셋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3월9일~3월15일)

관리자 — Tue, 19 Mar 2024 11:32:52 +0900

과로/ 주4일

노동자에겐 재충전 시간이 곧 황금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112024005

“지난 2월29일 ‘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다.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 선언문이 인상적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현행 52시간) ‘유연하게’ 확대 운용하려 했던 시도와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물론, 주 69시간 노동만큼 주 4일제 노동도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른다. 당장,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떻게 지탱하고, 줄어든 가계수입은 어떻게 하냐며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상 한국은 지나친 노동시간에 위태롭게 기대고 있다.”

‘재택근무 과로’ 숨진 뒤에야, 법원 “업무상 재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0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숨진 전남도청 선임연구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전남도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연장하다가 2019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전남 발전계획 등을 연구했던 A씨는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씩 주 5일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잔업과 야근이 잦아 퇴근 후에도 집으로 일을 가져와야만 했다. 과로가 쌓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1년9개월 만에 쓰러졌다. 2020년 10월12일 근무 중 두통과 왼쪽 팔 감각 이상으로 구급차로 후송된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진단됐다. 두 차례 큰 수술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이듬해 4월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5개월 만에 불승인 처분했다.”

직장 내 괴롭힘

동료 경비원 투신 사망 1년…”무관심 속 묵묵히 싸웁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40600065

“전직 경비노동자 홍모씨(72)와 노모씨(68)는 매주 나흘씩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자신의 일터였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로 향한다.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숨진 직장 동료를 추모하고,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오전 11시50분, 이들은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현수막에는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경비노동자를 대량해고한 가해자가 여전히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기타

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매뉴얼 제작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24

“고용노동부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14일 제작·배포했다.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설비는 실내 산소 농도를 낮춰 불을 끈다.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비를 잘못 다루거나 오작동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번 매뉴얼은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사고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2018년 9월4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 과정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024년 3월 둘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3월2일~3월8일)

관리자 — Mon, 11 Mar 2024 15:03:26 +0900

<산재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또중대재해…하청노동자, 낙하물에 맞아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82043001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 A씨(51)가 이날 오후 2시쯤 냉각탑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에선 지난해 말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에 중독돼 6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다. 당시 노동부는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곳에 대한 일제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현장서 2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이후 7번째 죽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51718001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여 동안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7번째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8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업무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A씨(24)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인천서 일용직 노동자 23 m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1373.html

“인천경찰청은 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ㄱ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무대 조명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동 중 안전모의 고리를 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안전모 고리를 풀고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 안전관리 미비 탓에 일터서 숨진 노동자 598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1318.html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유로 각종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598명으로 나타났다. 600명대이던 1년 전에 견줘 7.1% 줄어 첫 500명대로 진입했다곤 하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의 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산재사망 첫 500명대로 줄었는데…”중대재해법 효과’ 선 긋는 노동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71532001

산재사고 사망자 첫 500명대 ‘엇갈리는 분석’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67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으로 전년보다 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 시작 이래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부진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악화한 결과이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추진효과로 해석했다. 아전인수식 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서울 시내 사업장 56% “준비 미흡”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3051115021

“올해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준비가 어려운 데는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과 전문인력 부족(26.1%)이 원인으로 꼽혔다. 예산이 부족한 점(13%)도 이유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대재해 처벌>

‘회의록에 대책 적혀’ 이유로…검찰, ‘노동자 사망’ 동국제강 불기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1440.html

[단독] 동국제강 이동우씨 사고 ‘2년’ 원청 대표 결국 ‘면죄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2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022년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 사고와 관련해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원청 경영책임자’는 법원 판단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형식적인 서류상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성 스타필드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3041333001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 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뒤] 대리운전기사 산재신청 558건, 질병 승인 ‘0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4

“대리운전기사인 ㄱ씨는 지난해 봄 배차를 받아 전동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양쪽 무릎을 다쳤다. 걷기 힘든 정도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으며 집에서 요양했지만 낫기는커녕 더욱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7월21일 병원에서 ‘양측 월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10년간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시 항상 킥보드와 전동휠 등을 이용한다. 이동시 완충장치가 없어 양쪽 슬관절과 주관절이 휜 상태로 노면 상태와 턱에 따라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사고를 계기로 질병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동시 경로가 매번 달라지고, 노면에 의한 충격이 지속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업무상 질병>

[단독]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물질 “배터리⋅휴대폰 사업장에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0726.html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이 배터리나 휴대전화 같은 삼성의 다른 제품 생산 과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중에도 상당한 비중인 걸로 조사됐다. 그간 노동자 직업병 문제가 주로 논의됐던 반도체 사업장을 넘어 삼성의 다른 전자 제품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유미 영정에 놓인 보고서…”삼성 사업장 전체로 안전대책 확대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0727.html

““오늘(3일) 유미씨 영정 앞에 보고서를 놓고 왔습니다. 17년 전 유미씨를 시작으로 삼성에서 화학물질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배경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반도체를 넘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인정하고 예방해야 하는 이유가 확인된 겁니다.”이종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노무사)가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조사와 연구를 통해 내놓은 ‘삼성_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황유미씨의 17주기(3월6일)를 맞아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이로 인한 직업병 문제를, 그간 큰 주목을 받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삼성 전반의 생산 과정으로 확대해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기타>

장시간노동

헌재 “장시간 노동 개선 매우 중대… 주 52시간 강제 필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41654001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국 ‘장시간 노동 관행’ 여전히 심각…”주 52시간 상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42046025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024년 3월 첫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2월24일~3월1일)

관리자 — Mon, 11 Mar 2024 14:25:53 +0900

<산재사망>

천안 건설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2262155001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38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씨(58)가 4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인 B씨(45)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 단죄 하세월…기소까지 최대 666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0.htm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을 때까지 평균 600일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의 61%가량을 차지해 ‘수사 적체’가 사건 처리 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5~49인) 기업까지 확대돼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사건 수만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수사하는 고용노동청 수사 인력과 역량은 턱없이 부족해,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중대재해 1심 선고까지 2년, ‘지연된 정의’ 피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불법 행위를 제때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어렵게 합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연된 정의’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50인 미만’확대로 산재조사 2배 늘듯…수사인려은 이미 한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1.htm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은 지난달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사업까지로 확대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 적용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수사력은 인력 문제 등으로 한계에 부닥친 상태다.”

<산재보험>

‘산재 카르텔’ 감사, 다친 노동자 마음만 더 아프게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0227195900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각종 부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내용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는 사례 위주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엔 57.9%였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심사 청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취소되는 비율은 2021년 14%, 2022년 14.9%다.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실질 패소율은 2021년 31.8%, 2022년 34.4%다. 결국 공단의 처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체없는 ‘산재카르텔’ 내세워 산재보험 개악 말아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1.html

소음성 난청제도 바꾼다는 정부계획의 문제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4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보험제도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의 현실, 산재 판정의 과정, 산재보험의 취지와 법리를 간과한 주장이다.”

직업복귀

[일환경건강센터의 무모한 도전 ③] ‘사고→직장복귀→실직’ 어느 산재노동자의 비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3

<기타>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안 해 사망…법원”산재 아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781.html

“주요 쟁점은 ㄱ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일어난 사망·부상·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ㄱ씨의 유족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칙행위에 불과하다”며 “망인(ㄱ씨)의 사망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사고가 산재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ㄱ씨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ㄱ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대리권 부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61200051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걷는 노동’ 특별감독 촉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6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물류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하루에 3만보를 걷고 12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촉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경기지부와 명일지회(지회장 이재범)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은 ‘걷는 노동’으로 하지정맥류·족저근막염을 비롯해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은데도 원청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주 59.5시간 일한 경비원 실명…법원”과로 탓 산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776.html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이나 수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비원의 실명이 ‘과로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면 과로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 관행에 다시금 제동을 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로 산재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료 비위 제보에 ‘특별감사’ 여파로 우울증, 법원”산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1

“동료 직원의 비위행위 신고로 4개월 넘게 ‘특별감사’를 받다가 적응장애를 앓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다만 감사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가 ‘충격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산재하면 기관평가에 마이너스”]산재도 난임휴가도 어려운 인천시설공단 공무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0

특고 산재

[보통의 일 ⑤] 남의 차 운전하다 ‘발병’ 난 대리운전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62

[2024년 2월 넷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2월17일~2월23일)

관리자 — Mon, 04 Mar 2024 01:17:27 +0900

<산재사망>

한일현대시멘트 50대 하청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81024001

“시멘트 제조·판매업체 한일현대시멘트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 영월 한일현대시멘트에서 A씨(59)가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버켓컨베이어(버켓에 물건을 담아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수리하던 중 컨베이어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였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청과 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 기업이다.”

유승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제설하던 하청노동자 추락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231534001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유승종합건설 하청노동자 A씨(47)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10분쯤 스키드로더(소형 제설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옹벽 밖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안양서 이삿짐 내리던 50대 노동자 추락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9089.html

“이삿짐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0일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8시26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ㄱ(50대 남성)씨가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ㄱ씨는 건물 3층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총선공약 내놓은 국민의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92

“국민의힘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안전관리자 600명, 중대재해 막을 수 있을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12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자격기준을 낮춘 것이다.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에 공동안전관리자로 고용되면 관할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정부가 50명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인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도 TF 구성, 산재보상제도 개편 추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47

“또 ‘카르텔’ 잡도리…0.3% 사례로 산재보험 문턱 높이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148.html

“조 단위 혈세 샌다”더니…용두사미로 끝난 노동부 산재 감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01537001

“‘산재 카르텔 근절’을 내세우며 감사를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113억원가량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산재보험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부정수급 사례, 산재브로커 개입 등의 일부 사례를 근거로 산재 인정을 어렵게 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타>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진상 고객’ 들끓는 日···지자체,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나서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2201107001

“가게의 흠을 잡아 직원들을 괴롭히는 고객들의 ‘갑질’ 행위가 심화된 일본에서 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도쿄도가 ‘카스하라(고객 갑질)’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단어다. 판매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고객이 야단을 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잘못이 없는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며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 한국에서 소위 ‘갑질’로 불리는 행위다.”

‘병가 금지’에 적응장애 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09

“산재로 요양이 연장돼 병가를 신청했지만, 금지돼 적응장애을 앓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운전기사는 회사가 병가를 불승인해 두 달 넘게 무단결근하며 치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도 ‘병가 불승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자 뇌심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지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5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지원대상을 장시간 노동자로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9일부터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뇌심혈관질환에 특화된 검진을 의료기관에서 받고, 건강상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비용의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2월 셋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2월10일~2월16일)

관리자 — Fri, 16 Feb 2024 13:44:04 +0900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60대 노동자 수십톤 철제구조물에 깔려 숨져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8086.html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무리한 작업강행이 원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58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고 당일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해 수차례 작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작업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이들 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일 오전 상부설비를 바다(안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해 작업중단과 작업재개를 몇 차례 반복했다.”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명 사망⋅ 1명 부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17

“13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께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9천여톤 규모의 해양구조물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의 상부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량물 이동 해외전문업체 소속 노동자 A(62)씨가 숨지고, B(51)씨가 부상을 당했다. B씨는 갈비뼈와 비장 등이 손상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가스 중독’ 사망사고, 안전관리는 서류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8076.html

[현대제철 중대재해] “서류에선 공기호흡기, 현장에선 생활마스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78

“지난달 19일 작성된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수조 청소 안전작업허가서와 안전작업회의록 등의 내용이다. 현대제철 안전보건팀과 작업업체 등이 참여해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했다. 지난 6일 가스 중독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안전작업 점검이 부실했고, 제대로 된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제감독 3개월 만에…대우건설 현장서 6번째 사망사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31719001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가 빈발해 불과 석달 전 일제감독을 받았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소규모 사업장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기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65

“사업장에서 구성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춰야 한다. ① 사업장 업종 파악 → ② 구성원 역할 분담과 교육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과 개정 → ④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⑤ 위험성평가 → ⑥ 안전보건활동 기록 → ⑦ 기록자료를 토대로 평가 및 다음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반영 → ⑧ 처음부터 반복. 이를 ‘안전보건관리체계’라 한다. 이번 편에선 사업장 업종 파악과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말고 실질 대책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61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지나친 ‘공포감 조성’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안전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시급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기준 개선, ‘산재 카르텔’ 논의 기구에서 다룬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60

“정부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약속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난 11월 이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설된 산재보상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후퇴 우려가 나온다. 산재보상제도개선 TF는 노동부가 ‘산재 카르텔’ 논란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특정감사하던 중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꾸린 기구다. 정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사업주가 결정한다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86

“산업재해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신청’을 넘어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을 사업주가 결정하는 제도가 2024년에도 존재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야기이다.”

법원 “서울대, 과로사로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152131001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업무 도중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서울대가 유족 측에 총 8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시간 노동

유⋅사산 경험 노동자 70% “단축 근무 못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130600015

임신해도 야근⋅휴일근무…결국 유산하는 여성 노동자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121531001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노동 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노동은 임신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현장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업무 교체 등 모성보호 정책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신건강

긴 정신질환 특별진찰, 쌓여가는 고통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16

“특별진찰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병가, 휴직 등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의 현실은 제때 안정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더해 길어진 처리 기간으로 인한 걱정, 불안감,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사업장 복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그 정신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

업무 중 맨홀에 빠진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재보상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42

“권리찾기유니온 실태조사에서 사고조사원들은 당장 절실한 것으로 ‘산재보상’을 꼽았다. 발목이 부러져도, 차량이 부서져도, 맨홀에 빠져도, 공황장애에 시달려도, 업무상 재해와 질병조차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세상을 향해 구조신호를 보낸다.(...)이들이 산재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심에서 뒤집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법원 판결을 꼽는다.”

‘출퇴근하지만 직원은 아닙니다’...병원 노동 사각지대 연구간호사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151459001

“한 대학병원에서 3년째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박모씨는 병원에서 주5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하며 교수의 임상연구를 돕는다. 연구대상자 관리와 환자 데이터 처리를 주로 한다. 직원 의무교육도 함께 받는다. 하지만 병원 정규직 노동자와 처우는 천양지차다.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탓에 지난해 전셋집을 구하면서 ‘무직자’ 신분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2024년 2월 둘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2월3일~2월9일)

관리자 — Wed, 14 Feb 2024 11:07:48 +0900

<산재사망>

3명 사상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사고, 12분 지나 119신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7608.html

“현대제철 인천공장 30대 청소노동자 가스 중독사 추정” 국과수 구두 소견

https://www.khan.co.kr/economy/business/article/202402071606001

‘7명 사상’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죽음의 일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61622001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6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처리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청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폐수처리조 내부에서 불산·질산 등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미상의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 HDC 현대산업개발 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노동자 2명 사상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2071507001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9시8분쯤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노동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는 노동자 A씨(50대)와 B씨(30대)가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들이 해체하고 있던 2.5ｍ길이의 H빔이 제자리에서 이탈해 그대로 A씨와 B씨를 덮쳤다. 당시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튿날인 2일 오후 끝내 숨졌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통영 조선소서 50t 크레인 넘어져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2052108001

“경남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져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경남경찰청은 5일 오후 1시 23분쯤 통영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4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비가림용 천막을 제거하려고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왼쪽 고정장치가 들리며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법은 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켜주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7957.html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마케팅은 집단 사기극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90

“지난달 27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3년간 적용유예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게 되자, 같은 달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간담회에서 “종사자가 5명 이상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 부처 장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의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반대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중대재해 처벌현황

법원, 중대재해법 ‘원청책임’ 첫 기소 사건에 징역형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7638.html

“중대재해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판사는 7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이사 ㄱ(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14호 선고] 하청노동자 사망 첫 기소, 혐의 인정에도 또 집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6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수영 판사)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DS산업개발 대표 김인선(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인 IS중공업 현장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하청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③] 법원도 입법취지 주목, ‘적당주의’ 안 통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29

“법원은 사업주의 ‘형식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법원 역시 ‘사업장 특성’을 외면한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형식적인 안전보건 컨설팅과 매뉴얼만으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일 뿐 이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작업기간 중 작성된 위험성평가표도 다른 공사현장의 경험을 기초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험성평가표에 ‘한줄걸이’에 대한 평가가 누락돼 위험요인 개선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기업은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명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정노동>

받지 못한 임금 4만 1057원, ‘콜센터 상담사가 수진씨’가 소송을 한 이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51027001

<기타>

원하청/ 산재

간접고용 두 배 늘면 산재경험률 예측치도 두 배 오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8202.html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에 실린 권순식 창원대 교수(경영학)의 ‘고성과작업시스템, 자동화, 간접고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3일 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노동자 수에서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경험률은 사업체 안에서 업무와 관련해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

한화오션 중대재해 반복 “하청노조 안전활동 참여 보장해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30

“지회는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는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아웃소싱, 임시업체, 물량팀 등 다단계 하청은 안전관리 역량이 전무하거나 취약할 수밖에 없고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많은 노동자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지자체 대비

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https://www.khan.co.kr/local/Gyeonggnam/article/202402061417001

도봉구 “구청 자체 사업장부터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하고 대책 수립”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598.html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봉구가 지난해 7월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요인별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도봉구청 모든 근로자 및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확인 결과 유해‧위험 요인 408건을 도출했으며, 현재 해당 47개 부서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산재현황과 시사점] 하청노동자도 원청에서 안전 교육했더니 벌어진 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58

“일본은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이 제정돼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 확립, 책임 체계 명확화 및 자주적 활동 촉진 조치 실시, 산재 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직장에서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직장 환경 형성을 촉진해 왔다. 동 법의 시행으로 산재사망자는 크게 감소했다.”

“유산⋅사산 전 아팠는데 일했다” 81%...산재 인정은 10여년간 10명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7381.html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5일 살펴보니, 여성 노동자 80.8%가 유·사산 당시 “임신으로 몸이 아팠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 859명(유산 94%)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2월 첫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월27일~2월2일)

관리자 — Tue, 06 Feb 2024 17:56:01 +0900

<산재사망>

50명 미만 사업장 첫 ‘중대재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5일 만에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노동자(37) 한 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스마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천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800kg 코일에 깔려 숨져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2021247001

“경기 포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하역 작업 중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트럭에 실려 있던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 하나 갖다 놔, 피 좀 묻혀서”... 아파트 중대재해 ‘그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21529001

<산재보험>

소상공인 산재보험

국민의힘 “소상공인 산재보험 50% 지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07

“국민의힘이 총선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고령 소상공인에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예산 18억원을 확보해 약 10만명에게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최대 5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생명 우선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정부는 연착륙 힘쓰라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2012012001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없이 확대 시행된다. 적용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갑론을박은 이제 그만할 때다. 정부가 할 일은 그간 소홀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지원을 늘려 억울한 중대재해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없이 ‘현행대로 시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6948.html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여당, 조사권 뺀 ‘산안지원청’ 제안…전문가 “영국은 기소권도”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012056005

“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1일 조사·감독 기능을 뺀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을 역제안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기능이 유사하고 조사권을 빼면 제대로 된 외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사기능 뺀 여당의 ‘산안지원청’...”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011701011

[팩트체크] 여야 줄다리기 도구 된 산업안전보건청, 진실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45

<기타>

중대재해 예방

열 달째 잠자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노사정 합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56

중대재해법 신규 적용 83만여곳 ‘안전 셀프 진단’ 시작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6383.html

“중대재해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49명 사업장에도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정도를 평가해 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된 셈인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는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 위험요인 알고 바꾸면 충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43

파기환송심 오른 노동자 작업중지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81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는 29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징계와 손해배상·가압류를 받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해고…”꼬리자르기” 비판 잇따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80900021

“남도학숙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였다. 성희롱 피해자 측은 그러나 남도학숙이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는데도 질병휴직을 거부한 뒤 징계 조치했다고 반발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해고를 두고 남도학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상병수당

아파서 일하기 힘들때…’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선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6469.html

“업무상 재해는 아니지만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올해 7월부터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 평균 85만원 받았다…주 이용자는 ‘목⋅어깨 손상’ ‘근골격계 질환’ ‘50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1301200011

이주노동자 산재

“일 못했으니 돈 물어내”...산재 당한 청년에게 한국이 한 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21354001

[2024년 1월 넷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월 20일~1월 26일)

관리자 — Mon, 29 Jan 2024 10:14:22 +0900

<산재사망>

포스코이엔씨 재건축 현장서 하청노동자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221947001

“포스코이엔씨가 시공하는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엔씨 하청업체 소속 A씨(50)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8분쯤 복공판(도로 아래 굴착 시 위에 설치하는 가설재)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는 도중 쓰러진 철골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SK가스 발주 현장 중대재해에 노동계 “책임자 처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0

이달 들어 거제에서 조선노동자 3명 사망, 옥포조선소 작업중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05

“거제 조선소에서 1월 들어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12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의 표면을 갈아내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ㄱ(27)씨가 폭발 사고로 숨졌다. 18일에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ㄴ(61)씨가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선박 내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24일 오후에는 옥포조선소에서 ㄷ(30)씨가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3명 모두 하청노동자이지만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이 지고 있어 한화오션과 삼섬중공업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는다.”

보름 새 청년 둘이 숨졌다…”한화오션 경영책임자 구속수사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61433001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청년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산업재해로 숨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남본부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영지청은 한화오션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을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한화오션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상 질병>

태아산재

첫 인정된 여성 간호사 ‘태아산재’, ‘죽은 법’ 소리 듣지 않으려면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251534001

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로 질환…’태아산재’ 첫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301.html

“업무 중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지난달 15일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ㄱ씨의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

야당 “산업안전청 설립”요구에 여당 거부…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1242049005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25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252226005

중대재해법, 드디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968.html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사용자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여야는 이날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혹여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타>

남부발전 하청 일자리 경쟁입찰

김용균 죽음이 만든 ‘위험 외주화 근절’ 약속, 흔들리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40929001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남부발전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용역 입찰에 나섰다.”

[2024년 1월 셋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월 13일~1월 19일)

관리자 — Sat, 20 Jan 2024 00:14:20 +0900

<산재 사망>

한화오션 20대 하청노동자,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로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30901001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현장 폭발사고로 숨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A씨(27)가 지난 12일 오후 3시21분쯤 선박블록 그라인더(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것)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K가스 현장서 20Kg 장비가 복부에 ‘퍽’...30대 노동자 사망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4624.html

“에스케이(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배관 세척장비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 53억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5일 밤 10시30분께 울산시 남구 황성동의 에스케이가스가 발주한 케이이티(KET) 가스배관 설치 작업 현장에서 가스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ㄱ씨가 세척장비에 맞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새벽 숨졌다.”

<업무상 질병>

‘산재 보험 없었더라면... ‘ 업무상질병 인정받은 자영업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84

“1인 자영업자로 대구지역에서 에어컨 수리·설치 일을 하는 A씨(사망 당시 만 64세). 그는 2022년 11월 에어컨 설치 일을 나갔다가 고객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최근 승인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A씨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정신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30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7일 예정대로 시행될 듯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7102800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현황>

[쿠팡 물류센터] ‘단순포장이라 산재 위험 낮다’는 대법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55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운영하는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쿠팡이 납부할 산재보험료는 크게 낮아지게 됐다. 육상화물취급업의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28)은 애초 쿠팡이 적용받은 ‘사업서비스업(1000분의 9.6)’보다 훨씬 높다. 대법원은 쿠팡 물류센터 사업은 ‘포장’에 집중돼 있어 ‘배송’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질환 진단 없는 증권노동자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4

[중대재해 13호 선고] 막을 수 있었던 6번째 사고, 법원은 또 집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9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골판지 제조업체 삼성포장 대표이사 A(66)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안전관리실장 B(60)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2022년 3월30일 발생했다. 기계 설비 운전원 C(사망 당시 64세)씨는 골판지 가공 기계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들어 가면서 몸이 끼여 즉사했다. 조사 결과 ‘방호덮개’가 없어 회전축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있었던 게 사고 원인이었다.”

<산재보험>

소상공인 산재보험

소상공인 고용 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78

경북, 영세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40%씩 지원

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401181139001

“경북도는 근로복지공단·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북지역 1인 사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를 각각 40%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등급별 20~50%에서 5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 지원금을 더하면 등급에 따라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 발생 때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 등과 재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69

“2022년 5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을 위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요 추진내용을 밝혔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 보장 등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기타>

여성산재

“이게 산재 맞을까”...청년 여성들이 망설이는 이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51625001

“15일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발간한 ‘2023 청년 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원사업을 신청한 만 19세~33세 청년 여성 노동자 200명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한 이들은 3명(1.5%, 중복응답)에 불과했다. 산재신청을 해 본 경우도 6명(3%)에 그쳤다. 4분의 1을 넘는 78명(26.4%)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나 요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2022년부터 일하다 건강이 상한 청년 여성들에게 치료·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발등이 찍힌다고? 신발에 쇠 덮개 어때?...’일하다 아픈 여자들’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401121800001

[2024년 1월 둘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월 6일~1월 12일)

관리자 — Fri, 12 Jan 2024 15:48:56 +0900

<산재 사망>

한 달 새 화학물질 사업장서 3명 숨져… 대구노동청 특별감독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4118.html

“앞서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대구·경북에선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를 포함해 포항, 경주 등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3곳에서 노동자 3명이 일하다 숨졌다. 또 지난해 발생한 대구·경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조업 사업장 사망자 13명 가운데 7명(53.8%)이 공정안전관리 사업장 소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세상 떠난 사회복지사… 회사는 사과 한마디 없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4040.html

“1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ㄱ사회복지법인 사무실 앞에서 만난 계율(44)씨는 100일 전 아내인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죽음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온다며 입을 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 자신이 일하던 ㄱ사회복지법인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서에 적었다.”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

최근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한 노동자 200명 넘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01349001

고작 1~2미터? 사다리 작업 중 매년 30명 넘게 사망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5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0일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 대부분은 1~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라며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추락사 중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다.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돼 사고를 당하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일단 불발’...25일 국회 판가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3672.html

“노동계의 거센 반대 속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법 개정안이 9일 끝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1월27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쥐 걱정하는 고양이들에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4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는 필연적으로 생산성의 희생을 동반한다. 아니, 줄어든 그 상태가 바로 ‘정상적인’ 생산성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사람 살리기 위해 줄어든 생산성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하는가? 지금까지 생명과 건강을 희생해 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인가? 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원청대기업들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기업자체도 처벌해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67

“회사 대표에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개념을 도입·적용하고, 직접적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의 강력한 제재를 추가해야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현황>

‘가습기살균제’SK케미칼⋅ 애경 전 대표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83.html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 등 전직 대표와 임직원 1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지 3년만의 결과다.”

‘택시노동자 분신’ 해성운수 대표, 법정에서 “죽음에 책임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55.html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방씨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1인 시위 중인 방씨의 턱을 손으로 한 차례 밀치고, 8월24일에는 화분 등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는 등 방씨를 폭행·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고용노동청, ‘유독가스 사망사고’ 낸 영풍 대표이사 등 입건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109130100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과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기타>

동작구, 서울 자치구 최초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191.html

“동작구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는 구에서 발주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작업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의 각종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신고·제안할 수 있는 창구다.”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불법체류 줄인다? ‘이주민 인권’만 후퇴시켰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072101035

“법무부가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만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단속 일변도 정책은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 이주노동자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린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가 최근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센터들이 폐쇄되기도 했다.”

파주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컨테이너・패널’서 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02

“파주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주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1월 첫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2월30일~1월5일)

관리자 — Tue, 09 Jan 2024 23:36:56 +0900

<산재 사망>

안전모에 피 묻혀 노동자 추락사 현장 조작…“처벌 무서웠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1031217001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고자 노동자 추락 사고 현장을 조작한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모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이 업체 대표이사 C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전모에 혈흔 묻혀 ‘산재 은폐’ 경영책임자 기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12

삼성엔지니어링 평택 공장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21522011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공장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평택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A씨(56)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단독] 노동자 과로사 60%가 30명 미만 업체서 발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3098.html

“2020년부터 3년간 과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00명 중 53명가량을 차지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에 견주면 다소 높은 비중이다. 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을 ‘계도기간 연장’으로 사실상 유예한 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독가스 사망사고’ 사상자 4명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 압수수색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41108011

“고용노동부가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도경찰청은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와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 봉화군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 ATM 점검업체서 20대 노동자 기계에 깔려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1041404001

“경기 용인시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검 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ATM에 깔려 숨졌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공장에서 직원 A씨(28)가 ATM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파주에서 60대 노동자 공사장 27층에서 7층으로 추락사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1041737001

“4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지상 27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도중 60m 아래 지상 7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전주 고철처리업체서 50대 노동자 철조물에 깔려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51158011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고철 처리업체에서 작업하던 A씨(56)가 철재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5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8분쯤 전주시 덕진구 장동 한 고철 가공처리업체에서 일하던 A씨(56)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300㎏ 규모의 철조물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경찰 조사

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401091600001

“9일 오전 8시2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A씨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노동자 7m 높이 추락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2656.html

“삼성반도체 제4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평택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평택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ㄱ(50대)씨가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ㄱ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집배관 복지법 농성 124일 만에 마무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25

“지난해부터 시작한 가칭 집배관(원) 복지법 발의 촉구 천막농성이 농성 시작 12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해를 넘겨 이어 오던 농성은 해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복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해 9월2일부터 집배관 복지법 발의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집배관의 업무강도가 높고 이륜차 운행에 따라 산재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 2년 효과 뚜렷…‘50인 미만’ 유예 대신 파격지원이 답”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2459.html

<중대재해처벌현황>

대구고용노동청, ‘유독가스 사망사고’ 낸 영풍 대표이사 등 입건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1091301001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가스 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원·하청 압수수색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33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4명이 죽거나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 원·하청 본사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15분께 경상북도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 사무실,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하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감전사’ 철강업체 대표 재판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2854.html

“경기도 안성의 한 철강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주현)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일제강 전 대표 ㄱ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업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산재보험>

예술도 일이고, 다치면 산재인데…산재보험은 ‘사각지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41405001

“작가·공연자·방송스태프 등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예술 노동자들 대부분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탓에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 위협에 노출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현재 임의가입 형식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웹툰작가노조, 작가노조준비위원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예술인 산재보험’ 도입 10년 넘게 지났지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53

<기타 >

7900개 업체 난립…안전배달 위한 ‘대행사 등록제’ ‘라이더 자격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2844.html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상악화 대응 매뉴얼 마련뿐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더자격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는 업체만 배달대행 허용(대행사등록제) 등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

배달업, ‘산재 1위’ 오명 벗을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13

“배달노동자들이 “2024년을 안전배달 원년의 해로 삼자”며 안전배달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구교현)는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이었다. 해당 기간 사고와 질병을 합해 산재신청 건수는 1천312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1천273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22년에도 산재승인 1천837건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고령자 많은 지자체, 사고사망 만인율 전국 평균 상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24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20곳 중 60%는 인구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사고사망만인율)가 전국 사고사망 만인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주요 산업이 농림어업임을 감안하면 체감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비율 상위 20개 기초지자체는 경북 의성군·전남 고흥군·경북 봉화군·경남 산청군·전남 신안군·전북 임실군 등이다. 전국기준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명이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자체 절반 이상은 이를 상회했다. 경남 산청군이 6.09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봉화군(2.96명), 전남 고흥군(1.64명)·경북 의성군(1.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기규율 중대재해 로드맵, 전문가 중심 지시적 규제 여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4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재 행정] 연재

진정한 카르텔 혁신을 위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9

재해자 모욕 말고, 산재처리 지연 해결하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75

문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은폐된 산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9

산재보험 진짜 부조리는 불합리한 산재 판단 기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29

진료계획서 99% 승인율의 비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51

[2023년 12월 넷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2월23일~29일)

관리자 — Tue, 09 Jan 2024 23:26:16 +0900

<산재 사망>

포스코이앤씨·한화에어로···산재 예방의무 위반 494곳 명단 공표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91328001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대상은 연간 산재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같은 규모의 업종 중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2022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다가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영풍제지 평택공장서 두 달 만에 또 중대재해 발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61727001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풍제지 하청노동자 A씨(68)는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쯤 경기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창고 지붕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원·하청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 공장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경찰 수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291617001

“경북 경주경찰서는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19분쯤 경주 강동면의 한 제조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다리 등이 끼였다. A씨는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 결국 숨졌다.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LH 울산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하청노동자 추락해 숨져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1861.html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오전 11시6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의 울산다운 2지구 에이(A) 9 엘에이치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인 중국인 ㄱ(67)이 10층에서 9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삼호중공업 40대 노동자 질식사…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22286.html

“전남 영암군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올해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유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현대삼호중공업 2독 탱크 바닥에서 하청노동자 정아무개(48)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공기업 첫 기소’ 석탄공사 위험신호 외면 두 달 만에 사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13

“‘공기업 첫 중대재해 기소’인 대한석탄공사의 광업소 갱도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된 지 두 달 만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된 원경환(62) 석탄공사 사장은 최근 임기 1년을 남기고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집계 이래 최저 예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33

“최근 3~4년 새 600~700명대에서 정체하던 중대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올해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부터 공식집계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첫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업종·규모·유형별 등 구체적인 통계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이다. 재해 감소세는 이전부터 확인됐다.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수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0명(15건)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당시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이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정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대책 발표…노동계 “재탕·삼탕”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71000001

올해 사고사망자 첫 500명대…노동부, ‘중대재해법 효과’ 언급 피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81200011

“올 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정부는 중대재해법 효과에 관해선 평가하지 않았다.”

끼임사고 예방대책 입법

노동부, 잇단 SPC 계열사 끼임 사망사고 예방대책 입법예고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71255001

“SPC그룹 계열사 SPL·샤니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혼합기·파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체의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우선 식품 혼합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불가피하게 덮개를 열고 작업할 때는 추가적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추가적 방호조치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노동자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세 가지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 재탕 삼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7

<중대재해처벌현황>

대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에 첫 실형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228142600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던 터라 실형 확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숱한 산재 사망을 막기에는 법원 판단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원도 유지했다.”

중대재해법 첫 대법 유죄 판결에도…선고된 12건 중 실형은 ‘1건’ 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2168.html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첫 실형 판결이다. 다만, 법 시행 2년간 실형 선고가 나온 건 이번 한 건에 불과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해졌단 비판이 나온다. (...) 그나마 이날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선고된 사건 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한국제강이 유일하다. 나머지 사건의 경우 원청 대표에 대한 형량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중대재해법 1호 발생 사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3호 사건인 시너지건설의 대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호 사건 만덕건설 대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로 본 2023년] ‘중대재해 감수성’ 부족 드러낸 사법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67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된 사건은 총 12건이다. 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3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2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량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호 선고인 ‘한국제강’이 유일하다. ‘집행유예’ 관행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수위도 법정형 상한선인 5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이 판결 전반을 아우르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용됐다.”

<기타 >

주 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도 용인…“11시간 휴식 보장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761.html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교대제로 일하는 제조업 생산직 등의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돌발 과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 전문가들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현대차 ‘산재 심각한 사업장’ 494곳 공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58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건설·한화에어로스페이스㈜·LG화학·디엘건설㈜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의 이름을 29일 공표했다.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 따라 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명단과 산재 발생건수를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2022년 전 사망재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12월 셋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2월16일~22일)

관리자 — Tue, 09 Jan 2024 17:08:42 +0900

<산재 사망>

부천 원미산 화재현장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201104001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고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된다. 이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게 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다.”

경북의성서 전봇대 전선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210913001

“경북 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낮 12시28분쯤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8m 높이의 사다리에서 전봇대 전선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한국전력공사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위험 커지는 2차전지 공정, 예방대책은 ‘구멍’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7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큰 2차전지가 노동자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 2차전지용 소재 제조공정에서 중대재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안전예방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차전지용 음극제 소재로 사용되는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엠지에너지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엠지에너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차전지 생산 유사공정이 있는 업체 6곳을 이번달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영품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중독 ‘죽음의 퍼즐’ 맞추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50

[단독] 중대재해 1호 삼표그룹 ‘또 사망사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29

“중대재해 1호 사고’ 기업인 삼표그룹 사업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삼표그룹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검찰이 올해 3월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한 뒤 발생한 사고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골재생산공장인 삼표그룹 인천공장에서 올해 10월30일 오후 4시30분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화상을 입고 한 달 만에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수리업체 대표 B씨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국민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반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9104000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 여론은 달랐다.”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2협의체’ 중간 발표 앞두고 물밑협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66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 열쇠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조건을 내걸고 적용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 적용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사과, 2년 뒤에는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 약속, 2년간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가져오라는 게 민주당 조건이다.”

인권위 “중대재해법, 유예 대신 확대해야”...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1529.html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어렵지 않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65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2021년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장은 조명 제조·설치·수리 업체 ‘빛드림’이었다. 빛드림은 2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업장 내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했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재보험>

‘산재 나이롱환자’ 꺼내든 노동부,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만든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05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이유로 산재보험제도 손질에 나선다. 산재보험제도의 후퇴가 우려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TF를 구성해 산재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산재 노동자에 “나이롱 환자”...노동부, 이번엔 산재보험 흔들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186.html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로 60억여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로 규정하며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정수급 사례 근거로 산재보상제도 손질하겠다는 노동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201610001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이유로 산재보험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산재보험제도 개편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산재환자 간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아직 카르텔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가능했던 이유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44

“근로복지공단이 17일 대구 산재병원에서 진행된 집중 재활치료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는 지난 15일 오전 충남 아산시 모나밸리에서 열린 ‘산재 근로자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16년째 일해 온 ㄱ(57)씨는 지난해 7월 데크를 생산하던 중 롤러에 장갑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왼손 약지와 소지가 절단되고, 중지도 크게 다쳤다. ㄱ씨는 직장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의 집중 재활치료를 받은 뒤 원직장에 복귀했다.”

<기타 >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공식 발족…”사회가 보다 안전해지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0663.html

“삼풍백화점 등 8개 참사 피해자들 모여 16일 재난참사피해자연대(참사피해자연대)가 공식 발족했다. 참사 피해자들이 다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든 것은 민·관 통틀어 최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상 위험성평가는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73

“공사 금액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질이 현격하게 갈리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안전보건관리자·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작업중지권은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동북권·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18일 이 같은 증언이 담긴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 현황과 문제점을 종사자 시각에서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일용직 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 등 모두 65명을 인터뷰했다.”

[단독] 노동시간 ・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 일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1522.html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년 12월 둘째주] 노동안전 언론소식(12월9일~15일)

관리자 — Fri, 15 Dec 2023 17:26:30 +0900

<산재사망>

1.영풍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서 60대 노동자 숨져…비소 중독 추정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9809.html

가스 급성중독 사망에 노동부 영풍그룹 계열사 7곳 기획감독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65

유독가스에 4명 사상 영풍석포제련소⋅⋅⋅노동부 “엄중 조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102042005

노동자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합동감식… 시민단체 “아우슈비츠 가스실과 다름없어”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2141714001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환경부·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후 2시쯤부터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감식에 투입된 관계 기관 관계자들은 산소통과 방독면·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제1공장에서 삼수소화비소 가스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

질이 생성된 과정과 누출 경로 등을 감식할 방침이다.”

2. 삼성디스플레이 끼임사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협력업체 출장 중 끼임 사고로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30928001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이 사외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A씨(42)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11분쯤 세종시에 있는 협력업체에서 스크린프린터(디스플레이 기판을 프린팅하는 기계) 내부에 들어가 시제품 시험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3.직장 내 괴롭힘, 산재 자살

직장인 자살 이유 1⋅2위, 직장내 괴롭힘과 과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90

직장인 자살 원인 1⋅2위는 ‘이것’...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31423001

‘스스로 목숨 끊는 산업재해’ 30%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266.html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85명의 자살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니, 이 가운데 25명(29.4%)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가 15.2%(13건),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새벽 근무 강요, 성희롱, 반복적 폭언과 단체 카톡방 배제, 학력 비하, 업무 범위를 초과한 지시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특히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에 집중됐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 중 근속 기간이 5년 미만인 노동자가 41명(48%)으로 절반 가까웠다.”

‘갑질 피해’ 사망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91047001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의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박모씨(74) 유족 쪽이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같은 박씨의 죽음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1.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유예

대통령실,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압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20303.html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중소기업 대표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정부 ‘진짜 한게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4

“이는 노동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노동부는 준비 안 된 소규모 사업장들에 안전관리 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고용시 보조금으로 2년간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문제는 실효성이다. 수혜자가 적어서다. 예산을 따져보면 지원 대상 사업장은 555곳에 그친다. 우리나라 50명 미만 사업장은 83만 곳이다. 0.1%에도 못 미치는 0.06%만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치려면 29조8천8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같은 액수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다.”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다. 모든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위험사업장만 놓고 보면 2022~2023년 8만개소 중 컨설팅은 1만7천개소에 실시됐는데, 같은 속도로 모든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하려면 3년이 넘게 걸린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도 짧고, 수개월마다 새롭게 생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컨설팅 사업의 완료는 불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은 필요한 지원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과 가이드 보급’(33%)을 첫번째로 꼽았다. 준비가 어려운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지목했다.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는 게 소규모 사업장 의견이다.”

2. [방영환 열사] 해성 운수 대표 구속

‘택시노동자 분신’ 해성운수 대표 구속…최저임금법 등 위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056.html

“택시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분신한 뒤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11일 저녁 구속됐다.(...)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방씨의 연내 장례를 위한 집중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공대위는 “동훈그룹(해성운수)이 책임져야 할 장례를 위한 선결 조건(공식사과, 명예회복 차원의 근로계약 등 체결, 미지급 임금 지급, 장의비 및 유족보상금 등)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동훈그룹 일가의 반성과 엄중한 책임(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 분신 택시노동자 분향소 강제 철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21716001

[시선]열사의 산업재해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102042005

“분신 후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는 방영환의 죽음을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동시에 방영환을 ‘열사’로 호명했다. “1980년대 열사를 중심으로 한 영웅화와 애도의 정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김원)에 열사의 호명은 낯설 뿐만 아니라 낡아 보인다. 그러나 열사보다 산재 피해자라는 명명이 더 익숙한 시대에 ‘열사’ 호명은 방영환의 죽음을 둘러싼 법적 인정과 사회적 책임의 간극과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산재 제도는 방영환의 죽음을 우리 사회의 공인된 피해로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업 발전의 부수적 피해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불충분한 인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 노동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겪는 구조적 폭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227일로 멈춘 방영환의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방영환의 동료들에게 ‘열사’ 호명은 영웅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조차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내세우는 시대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인간, 방영환을 ‘열사’로 부르는 대신 다른 무엇으로 명명할 수 있을까. 그는 유서에 “난 살고 싶다”는 생의 의지를 남겼다. 죽음을 결심한 순간까지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에게 열사라는 호명은 존엄함을 잃지 않으려 했던 노동자 방영환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산재보험>

1.쿠팡 산재포기 각서

‘산재포기각서’가 끝 아니었다…”쿠팡 캠프 전수조사 필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01428001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근로자명부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자성 입증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체로 없었다. 쿠팡 캠프 전반에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할 수도 있는 만큼, 전체 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현황>

1.김용균 5주기

“아들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냐”...김용균 5주기 추모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729.html

2.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공기업 첫 사례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120399.html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배수 관리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광산노동자가 갱도에서 물이 혼입된 석탄(죽탄)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t 코일에 20대 노동자 압사…광주서 첫 중대재해법 기소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19957.html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2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광주 평동산단의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광주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 이들은 지난해 11월7일 밤 9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장록동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ㄷ씨(당시 25살)를 철제 코일(무게 2.3t, 지름 1.5m)에 깔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코일의 무게는 당초 1.8t로 알려졌으나 2.3t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ㄷ씨는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을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수직으로 세워진 철제 코일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기타>

1.고령자 산재 증가

재해 사망자 비율 2040 줄고, 5060 늘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1

“산재 사망자 수도 연령대별로 변화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산재 사망만인율은 2001년 2.6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감소했다. 재해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40대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 이하는 같은 기간 7.9%에서 2.0%로, 30대는 20.5%에서 5.7%로, 40대는 30.0%에서 16.6%로 비율이 줄었다. 반면 50대는 25.5%에서 26.8%로, 60대 이상은 16.0%에서 49.0%로 증가했다. 일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2.배달노동자 산재

"시작은 렌털, 아프면 사채”... 빚내야 일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19823.html

“이들 배달노동자는 오토바이 보증금과 렌털비로 700만~1000만원의 빚을 지고 일을 시작했다.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김서희 광주청지트 사무국장은 “영세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를 임대하면서 빚을 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불법 사채까지 끌어 쓴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아파도 쉬기가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 활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활성도’에 따라 일을 배분하기 때문에 일을 쉬면 의뢰 건수가 준다”고 밝혔다. 또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등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0년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배달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자는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