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돌입 기자회견


지난 11월 18일 (월) 오후 2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이하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는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험의 외주화 기자회견.jpg


▷ 농성돌입 및 요구 선포 : 김태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동대표(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현장발언 1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 ▷ 현장발언 2 :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신보령지부 남상무 지부장 ▷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 생명안전 제도 개악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조선 폭발사고 이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두 조사위원회 모두 ‘위험의 외주화’를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 철회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체계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법제도개선 등의 권고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두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각각 1년 6개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된 권고안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조선소에서, 발전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진행한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 노동자들을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들은 여전히 벌금 몇 백만 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는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을 요구하고 있다.

?

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일과건강 등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11월 27일 (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
    Date2019.11.28 Category중대재해 기업처벌법
    Read More
  2. 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기자회견

    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기자회견 지난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지하철역 사고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늘자, 지난 7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를 제정,...
    Date2019.11.25
    Read More
  3.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 쟁취! 농성돌입 기자회견 지난 11월 18일 (월) 오후 2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이하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는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Date2019.11.25 Category중대재해 기업처벌법
    Read More
  4.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 지난 10월 28일(월)~30일(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업살인 이제 그만(No More Victims)’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 직업 및 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The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 ANROEV, 이하 안로아...
    Date2019.11.20 Category취약노동자 안전보건
    Read More
  5.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2018년 12월의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 –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지난 10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2018년 12월의 김용균 2019년의 김용균들 –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 의원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
    Date2019.11.13 Category중대재해 기업처벌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