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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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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액션 영화상영 및 환경성 암환자 찾기 토론회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빌액션 영화상영 및 환경성 암환자 찾기 토론회’를 열고 환경성 암환자를 찾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강은미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가 공동 주최했다.
저상탑차 사용 택배노동자 집단 산재신청 돌입 선포 기자회견
12월 16일(목) 오후 1시 민주노총 교육원 15층에서 '저상탑차 사용 택배노동자 집단 산재신청 돌입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증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3회 화학사고 없는 서산 만들기 걷기대회 기념식 및 
시빌액션 영화 상영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 서산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3회 화학사고 없는 서산 만들기 걷기대회 기념식 및 시빌액션 영화 상영'이 열렸다. 충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 주최하고 화학섬유연맹 세종충남본부가 후원했다.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 보고회
지난 12월 9일 김용균 3주기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가 열렸다. 정부의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가 실제 작업 현장과는 다르다며 알맹이 없는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현장안전 개선과 향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자 건강돌봄 사업 평가토론회
11월 25일(목) 오후 2시 서대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플랫폼 노동자 건강돌봄 사업 평가토론회'가 진행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Green Hospital 녹색병원'에서 생중계 됐다.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11월 24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화물연대 총파업지지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지난 11월 24일 (수)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일과건강 등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파업했다.
[토론회] 스타벅스의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트럭 시위가 남긴 과제
지난 11월 24일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스타벅스의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트럭 시위가 남긴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스타벅스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주제로 토론했다.
유자학교 안전마크 공모전 시상식
지난 12월 3일 (금) 정오 12시 ‘유자학교 어린이안전마크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유자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유해물질 안전제품에 부착할 안전마크를 직접 만드는 공모전이다. 유자학교 프로그램은 아름다운재단과 (사)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함께 한다. 
| 논평·성명서

당신의 암! 직업성ㆍ환경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중 암으로 투병하거나 사망한 노동자, 주민을 찾습니다! 묻거나 따지지도 말고 '직업성ㆍ환경성암환자찾기119'로 연락하셔서 산업재해와 환경구제 신청, 치료, 보상 도움받으세요. 
전화 02-490-2091 메일 nocancer119@gmail.com 
| 노동안전뉴스 (2021년 11월 20일~2021년 12월 17일)
·  새벽 홀로 일하다 기중기에 치여…환경미화원 또 참변
·  비닐하우스서 숨진 속헹 유족들, 산재 보상 신청키로
· 사고 잇따르는 환경미화원···올해 산업재해만 최소 116건
· ‘산재사망 절반으로’ 문재인 대통령 약속 어디로?
· 노동자 수백명, 휴게실 의자는 7개
·  배관공 가장의 ‘추락 사고’에 가정이 무너졌다
· 전남 여수산단서 폭발사고···노동자 3명 사망
· 산재 인정 간소화한다더니‥3년 동안 그대로 방치
· 비닐하우스 속헹씨 사망 1년…캄보디아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은 ‘우울군’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냈다고 산재 불승인
· 3년간 뭘 바꿨나…떠난 김용균에게 할 말이 없다
·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역고소’…10명 중 2명 “보복 갑질 있었다”
· 임신 중 유해환경 노출된 노동자,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로 인정
· 7년간 유해요인 노출…아버지가 ‘태아 산재’ 첫 신청 
· 여의도 더현대 천장 무너져… “직원 3명 부상” 
· 또…삼성전자 노동자, 산재조사 결과 기다리다 사망
·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비좁고 위험한 ‘노동자 쉼터’
·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희생자 18명…절반이 공공기관 소속”
· 정부, 석면 해체작업 ‘하도급 금지’ 추진
· 코로나 재난…환경미화원 업무 폭증, 산재 위험 커져
· "주 52시간 이상 일 시키면 40시간 미만보다 산업재해 4배 이상 많다"
· “무너진 코리안 드림”… 외국인 산재사망 90%는 건설·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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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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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교수 초빙기념 토론회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라는 안전보건 정책

지난 11월 16일 (화) 오후 3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컨퍼런스A홀에서 백도명 석좌연구위원 위촉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라는 안전보건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백도명 석좌연구위원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퇴직 후, 지난 9월부터 녹색병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일원이 됐다. 
'국내 화장품 내 과불화화합물 분석 및 실태조사 보고' 발표 기자회견
지난 11월 9일 (화) 오전 11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내 화장품 내 과불화화합물 분석 및 실태조사 보고'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태조사는 환경운동엽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함께 진행했다. 국내 판매 중인 화장품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다. 
[기자회견]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 8일 (월) 오전 11시 민주당사 앞에서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전남건생지사] 제11회 산업재해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11월 5일(금)~14일(일)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제11회 산업재해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약 1천여명의 여수시민들이 참여했다.
유자학교, 어린이 안전마크 공모전 입상작 발표
11월 4일(목) 유자학교 어린이 안전마크 공모전 입상작 7점을 발표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출품작의 공통 요소를 반영하여 전문가 작업을 거쳐 안전마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3일 (금) 정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후기]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일과건강은 2021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추진 했다. 서대문마포은평지역에서 시민강좌 및 청소년 환경 캠페이너 양성 과정 등을 진행한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정소라 이사의 후기를 공유한다.
| 알림마당

| 노동안전뉴스 (2021년 10월 23일~2021년 11월 19일)
· 근로복지공단, 태아산재 역학조사 들어간다
· 사업주 공개 질책에 뇌출혈 발병, 법원 “업무상 재해”
· 여전히 서서 일하는 노동자 수두룩…“우리도 앉을 권리 있다”
· 기한 촉박한데 장비지원 하세월…하청은 오늘도 ‘몸으로’ 때운다
· “폐기물 박스 깔고 계단 밑에서 쉰다”
· ‘질병 산재’ 사각지대 배달 노동…“달라진 노동환경 새 판정 기준 절실” 
· 감춰진 산재 ‘화장실 직업병’
· 발암물질 '3D 프린터' 서울시내 69개 학교에서 사용 중
· 외주화가 키운 ‘불통의 늪’ 죽어도, 메워지지 않았다
· 노동자 병드는 쿠팡 야간노동, 힘 받는 “영업시간 제한”
· 대형마트 주부사원들은 왜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했을까?
· '금천구 가스누출' 관리 부실 정황…대피방송도 안 나와
· “코로나19는 직업병, 상병수당·유급병가로 대응해야”
· 5년간 방사선 피폭량 상위 6명 한수원 협력사 직원
· 97시간 배달 전까지는 안전교육 필요없다? 산안법의 ‘구멍’
· 19일간 2건…홍정운군 숨지고 만든 교육부 신고센터 ‘무용지물’
· 코로나19로 ‘강제휴직’ 승무원 극단적 선택…‘산업재해’ 첫 인정
· 매대에 기댄 사람들… '앉을 권리'를 아시나요 
· 부평구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조사위' 첫 회의
· 거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 숨져…노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외국인 산재사망자, 18년 136명→19년 129명→20년 118명
· 산재보상은 안 되고…‘명예 연구원으로?’
· "고칠 때까지 못 나가" 감금당하고, 개에 물리고... 방문 수리기사는 웁니다
· 낙엽 치우기 위해 주말·새벽 일한 환경미화원 질병 ‘업무상 재해’ 판결
· 콜센터 상담사 67.1% “갑질 여전”…유명무실 ‘감정노동자 보호법’
· 과로사 산재 신청 10건 중 6건은 인정받지 못해
· 남도학숙 성희롱 신고자, 복직 후 '무서운 사람' 따돌림···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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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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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
지난 10월 21일 (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 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콜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리 검사 해석상담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지난 10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일과건강이 참여하고 있는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고용노동부 가이드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유형추가 서명운동
▷ 판교 IT 사업장 '갑질신고센터' 안내
[전남건생지사] 산업도시 여수의 직업성 암 환자 지원 대책을 위한 토론회
지난 10월 18일 (월) 오후 3시 무선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산업도시 여수의 직업성 암 환자 지원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민주노총여수시지부가 주최하고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여수 YMCA가 공동 주관했다.
2021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참고인 질의답변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 관련)
강은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교육복지사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간담회
지난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교육복지사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교육복지사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0월 8일 (금)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여수지역 석유화학사업장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노동자 건강실태와 노조과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케이블방송 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산업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지난 9월 30일 (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케이블방송 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현대HCN 외주업체 노동안전 실태 및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구미불산 9주년 프로그램] 발암물질 배출을 줄여야 암을 줄일 수 있다
▷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촉구와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 급식실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환기시설 전면교체 촉구 기자회견
▷ 학교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자전거 국토대장정 및 동시 1인 시위
▷ 2021 화학안전정책포럼
▷ 전국 지자체별 암발생 분석결과 직업성암 제도개선 법안 발표 기자회견
▷ 전국 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대책회의
| 알림마당

| 노동안전뉴스 (2021년 09월 25일~2021년 10월 22일)
· 지침 어긴 산재 역학조사 지연에…피해 노동자만 그사이 죽어 갔다
· 5인 미만 사업장 ‘격리 유급휴가비’ 지급률 겨우 0.28%
·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면 21일부터 과태료 1000만원
· "경륜·경정 선수도 산재보험을"... '27년 숙원' 풀릴까
· 안전교육 안 받고 배달 가능한 쿠팡이츠, 산안법 위반
· 노동부,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 안전 전수점검한다
· 특성화고생 사망 업체 대표 입건… 잠수기구 점검도 안 했다
· 중소기업 절반 이상 ‘52시간 사각지대’…노동자들도 “임금 줄어 반대”
· '주 52시간 보장' 쿠팡‥"앱 조작해 노동시간 조작"?
· 배민 B마트 물류센터 ‘산재 포기 동의서’ 강요 의혹
· 포항제철소 내 도로서 또 교통사고…협력업체 노동자 1명 숨져
· ‘고무 조각’ 하나 강제하지 않는 법, 20대 외벽청소 노동자를 죽였다
· "700kg에 짓눌려 사망... 사장 아들이어도 이랬을까"
· 곽상도 아들 '황제산재'에 성난 노동자들 …"기침도 산재냐"
· 특별근로감독 받은 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유죄 파기환송
· 그 많던 대책은 다 어디로 갔길래…정규직 전환 Zero
· 택배노조 "원청·대리점·기사 협의체 구성해야"
· 심야 노동에 잇따른 돌연사‥고용 3위 오른 쿠팡의 민낯
·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매일 1.4명 숨졌다
· 스타벅스 노동자 5년 새 정신질환 ‘172명→613명’
· 알고리즘 노동안전 규제 본격화할까
· 일하다 죽었는데 공단 대신 유족이 동분서주
· 명절에 일하는 사람, 콜센터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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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촉구와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9월 27일 (월)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촉구와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현재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 지자체는 6개(11%) 뿐 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환경성 암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배출저감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급식실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환기시설 전면교체 촉구 기자회견
9월 28일 (화) 오후 11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급식실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환기시설 전면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부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함께 했다. 이날 폐암 등으로 집단산재신청에 참여한 급식실 노동자는 19명으로, 1차 집단 산업재해 신청자 28명을 포함하면 총 47명이다. 

학교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자전거 국토대장정 및 동시 1인 시위
무한상상실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해 수업을 하다 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서울씨의 아버지 서정균씨는 9월 24일 (금) 부산교육청에서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시작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 시간 여 1인시위를 진행하며 국토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동시다발 1인 시위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도 함께 했다. 무한상상실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범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 열린대화
지난 9월 29일 (수) 오후 3시 '2021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열린대화'가 '범국민 소통·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해당사자 참여 및 소통전략-포럼결과의 활용(효능감)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별 암발생 분석결과 직업성암 제도개선 법안 발표 기자회견
9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지자체별 암발생 분석결과 및 직업성암 제도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던 철강단지와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구의 암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작업장 인근 지역의 암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직업성암119는 강은미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과 함께 직업성 암을 드러내기 위해 △산업재해 신청자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건강관리수첩제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진료기록부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국 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대책회의
10월 1일(금) 오후 2시 '전국 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대책회의'가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이스트 우번 환경오염 및 환경성 질환 대응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지역별 암환자 찾기 캠페인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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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지난 9월 13일 (월)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에서 ‘학 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가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 무직본부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윤영덕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사회적 합의 이행은 뒷전,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지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은 뒷전, 과로사 방지비용으로 폭리취하는 CJ대한통운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달노동자안전을 위한 국민캠페인단

번쩍 배달이냐, 치타 배달이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속도 경쟁으로 배달 노동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달보다 안전 배달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힘이 모아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위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SNS에 영상을 공유하여 널리 퍼뜨려 주세요.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IT공대위 요구에 노동부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개선에 나선다!
· IT공대위 요구에 화답한 경기도가 직장내괴롭힘 심리치유에 나선다!
· [관련뉴스] 실적주의에 멍드는 IT 기업 직원들… 욕설·괴롭힘 언제까지
| 성명·논평

| 알림마당

| 노동안전뉴스 (2021년 08월 21일~2021년 09월 24일)
· 화장품 판매노동자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
· 독성물질 나오는 작업장 검사도 안하고, 주의사항 알리지도 않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라이더가 늦어도 배달사고가 나도 전산이 먹통 돼도…모두를 대신하여, 죄송합니다
· 주 52시간? 산재보상?…영화 스태프에겐 '그림의 떡'
·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길러진 한국의 ‘쇼핑템 1위’
· 산재 재심 처리에 평균 135일…사문화된 '60일 기한'
· 산재 인정 못 받고 세상 떠난 직업성 암 환자 여귀선씨
· 효율 끝판왕 쿠팡 물류센터... "나는 '톱니바퀴'가 됐다"
· ‘아프면 3일 쉬기’ 더 절실한데…72% “회사 눈치 보여요”
· 청소노동자 사망 3개월 만에… 서울대 “인권침해 맞다”
· 6년간 산재 사망자 1.2만 명... 실형선고는 단 '29명'
· 또 청년이 죽었다 "안전 보다 이윤이 먼저"
· 석 달 만에 사라진 '2인 1조'‥줄이고 또 줄인다는데
·  고압 송전선-암 발병’ 인과관계 따진다... 조사 착수
· 배달 오토바이 '1년에 2번꼴' 사고‥"개인용 15배"
· “노동부, 피부질환 유발하는 현대중공업 무용제 도료 사용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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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책임 뒤집는 새 증언
· 근로기준법 새 판 짜는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노동법, 국회로
·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다
· 노동자 고통 해결할 근로감독관이…되레 노동자에 갑질
· 삼성디스플레이도 화학물질 누출사고 있었다…"화학사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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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없는 일터' 이룩한 플랫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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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승인된 산재, 기업은 ‘막무가내’ 취소 소송…노동자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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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0:04

[일과건강 웹진]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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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슨 일을 하십니까…보이지 않는 직업병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는 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적절한 보호구나 환기를 위한 장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지난 8월 10일 (일과건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직장갑질119 등과 함께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IT공대위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IT갑질신고센터’ 운영 △IT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기관 설립 등을 요구했다
2021 화학안전정책포럼 
지난 8월 18(열린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에는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이 참여했다.이 포럼은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지난 8월 18일 일과건강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1-215호) 따른 시행령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 관련소식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 난다면
지난 8월 17일 자 한겨레 신문에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위기 연쇄기고'가 실렸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원료나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확인할 절차를 두어야 할 대상을 별표5로 국한했다.  이 때문에 별표5에 정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을 확인할 절차를 두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의도가 훼손되었다.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별표5를 삭제해야 한다.
| 노동안전뉴스 (2021년 07월 20일~2021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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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지난 8월 10일 (일과건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직장갑질119 등과 함께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했다. IT공대위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IT갑질신고센터’ 운영 △IT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기관 설립 등을 요구했다공대위는 판교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대위는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제안으로 발족했다. IT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넥슨 등 화섬식품노조 7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해 IT위원회가 판교 IT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4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또한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치열한 경쟁최고의 성과만이 연봉과 스톡옵션을 결정하는 피 말리는 구조 속에서 제왕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판교 IT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성남시에 요구했다올해 11월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IT갑질신고센터운영을 시작했다. IT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를 찾을 예정이다변호사와 노무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희롱노동법 위반 등 IT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 청원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직장갑질119’ 이메일 주소(gabjil119@gmail.com)로 보내는 메일 제목에 ‘[IT]’를 표시하면 72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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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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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지난 6월 23일 (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녹색병원, 일과건강,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함께 주관하고, 강은미의원실, 김주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장경태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환경성 암환자 찾기를 위한 단체 간담회

지난 7월 21일 (수) 오후 2시 환경성 암환자 찾기를 위한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장점마을 사건 원인조사 및 대책활동 △광양·포항 미세먼지 중금속 시민조사 활동 울산 공해와 암 발생 대책 활동 등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향신문] 노동자들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면 달라지는 것들

지난 6월 11일 (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년 간 기록을 담은 책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을 출간했다. 책 집필에 함께한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과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지난 6월 27일 (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3주기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손님은 왕이다? 우리 곁의 감정노동자들

지난 7월 6일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노동자 스스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사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 
지난 7월 8일 (목)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결과 발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노동안전보건단체 이야기마당]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난 7월 22일 (목) 오후 4시 일과건강 등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함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아프냐, 나도 아프다'를 진행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센터 상담사들! 하지만 콜수 압박과 경쟁에 쫓겨 뒤로 미뤄둬야 했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 알림마당

열린소통포럼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 정책 공론장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중심으로 포럼 의제를 선정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국민, 정부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제5차 열린소통포럼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휴식이 가능한 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백신휴가, 상병수당 등 편히 쉴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차 사용과 같은 일터 휴가 활성화, '백신 휴가'나 상병수당처럼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질병 휴식 지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7월 28일 (수) 오후 3시 열리는 공개포럼에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참여합니다. '아프면 쉬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 논평·성명서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성명]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료 또는 제조물' 적용범위 철회하라! 
[일과건강 성명] 시행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었다
| 노동안전뉴스 (2021년 06월 19일~2021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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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행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었다.

이번 시행령은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부모는 없다. 피를 토하는 유족의 호소로, 전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발효되기도 전에 없어지게 되었다. 이 무력감을 안겨준 문재인 정부에 통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직업성 질병을 얻은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보호대상에서 빠졌다. 우려했던 대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에 의한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고 말았다. 2017년부터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직업병에서도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역은 전체 직업병 사망자의 4% 내외에 불과하다. 가장 큰 규모인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진폐, 직업성 암 피해자 역시 보호대상이 아니다.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가. 

둘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고작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위험성 평가’(벌칙도 없는)를 하면 되고 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끝난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이런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요 중대재해에서 나타났던 ‘2인1조’ 작업위반, 건설업에서 공기단축을 위한 ‘동시작업’ 수행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 

셋째, 원청으로서의 중대재해 예방의무를 다시 하청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청이 재해예방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만 제공하면 된다. 이는 지금도 도급계약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청의 능력은 원청의 지불수준과 완전히 맥이 닿아 있다. 하나마나한 얘기다.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내용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수준이라면 이 역시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위한 아무런 예방기능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안전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분명하다.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령으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노동자 사망의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법률을 잡아먹는 시행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년 7월 19일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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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성명] 안전한 화학물질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원료 또는 제조물' 적용범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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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 오늘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33년 전 7월 2일,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원진레이온 직업병’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질환자가 되었고 2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고 6월 초까지 34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는 고 문송면 노동자의 큰형 문근면 님의 바람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함께 추모해주세요. 다시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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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지난 6월 3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직업성 암 대규모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지난 6월 7일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일과건강이 주관하고 송옥주의원실(민주당), 강은미의원실(정의당),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요양보호시설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6월 15일 (화) 오전 이룸센터에서 ‘요양보호시설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등 주최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지난 5월 26일 (수)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일과건강 등 노동안전단체는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을 열었다.
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유자학교 프로젝트
지난 5월부터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유자학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는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 함께 한다. 고혜미(환경다큐 방송작가)의 '일상 속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 연수 내용을 정리했다. 
    평택건생지사 마을학교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평택건생지사)은 지난 4월 24일 (토) 오리엔터이션을 시작으로 마을학교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초등학교 4~6학년 10여명이 참여해 오는 10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린다.
| 알림마당
| 노동안전뉴스 (2021년 05월 22일~2021년 06월 18일)
· “일하는 누구나 근기법 적용”…‘5인 미만’ 노동자들 입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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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기용제에 노출된 반도체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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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박원순 때 정규직 전환했던 업무 일부 비정규직화한다
· 누구나 감염 코로나19, 서러운 백신휴가 차별
· 정규직 전환 탈락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산재 인정’
· "여기서 어떻게 쉬라는건지…" 이동노동자에 외면 받는 쉼터
· “일방적 발령에 40분→90분 출근… 산재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 삼성전자 노조, 첫 집단 산재 신청…"업무로 근골격계 질환"
·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그들은 왜 1시간 일찍 출근했나
· 300㎏ 파지더미 참변에도…28분 만에 작업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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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3:55

[일과건강 웹진] 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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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안전보건실무학교

지난 5월 6일~7일 이틀에 거쳐 '2021 노동안전보건실무학교'가 진행되었다. △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유해물질과 직업병' △ 허승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의 '근골 유해요인조사 TIP' △ 정태진 EHS프렌즈 대표이사의 '위험성 평가 제대로 하기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감정노동과 직장내괴롭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지난 3월 26일(금)~27일(토)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영상을 공개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 코로나19와 필수노동
▶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지난 5월 24일 (월) 오후 2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회의실에서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지난 4월 28일 (수) 오전 11시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131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안전단체 공동선전전
131주년 세계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일과건강 등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여의도에서 '노동자 건강권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할 권리 보장, 야간-장시간 노동 중단, 중대재해보고서 공개,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에 대한 응당한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제대로 된 제정 등을 요구했다.
'유해물질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교육·캠페인 강사단 워크샵 후기
일과건강은 2021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추진 중이다. 10개 아이쿱 지역 조합과 함께 진행되며, 첫 사업으로 지난 4월 교육·캠페인 강사단 워크샵을 실시했다. 사업기획단장을 맡은 강서아이쿱생협 이선영 이사장의 후기를 공유한다.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직업성·환경성 암 찾기 119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2016년부터 매년 ‘겨울학교’를 진행한다. 시민, 노동자, 생협,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해화학물질 교육프로그램이다. 2021년 겨울학교 첫번째 강의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직업성·환경성 암 찾기 119'를 공유한다. 겨울학교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9yAeMe1ctJOy1hNpkDbOQ
| 노동안전뉴스 (2021년 04월 24일~2021년 05월 21일)
· 농촌 축사도 추락 사망사고 잇따라…전북서 3년간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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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잃은 슬픔도 아물기 전… ‘역고소’에 우는 산재 유족들
· "산재보험, 노동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바꿔야"
· 집안일도 '노동' 인정…'가사노동자법' 상임위 통과
·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조형물 제막식 있어
· “올해 최악의 살인 기업은 ‘이천 화재 참사’ 한익스프레스”
· “방송사 지시받는 프리랜서 작가·피디도 노동자”…행정처분 잇달아
· ‘근로감독관 갑질’에 두 번 우는 노동자들
· "AZ백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접수"…처리기간 평균 1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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