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은 안 되고…‘명예 연구원으로?’ (KBS NEWS)
지난여름, 금강하굿둑 생태조사에 나선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부 조사원이었던 20대 대학원생이 숨졌는데요. 국립생태원은 산재보상은 안 되고, 대신 명예 연구원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와 산재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근로자성 역시, 외부 조사원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어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 연구 사업을 외부 조사원에 의존하는 생태원이 이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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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