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들이 ‘산재사망 처벌’ 두려워하는 까닭은 (한겨레)
그는 기업살인법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 33곳뿐이라는 이유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용론’에 대해 “적용 사례가 적지만 한번 기소되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200만파운드(약 31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된 적이 있어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기업도 소비자 평판과 처벌 위험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기업살인법으로 기소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997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