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 추진, 입법취지 이탈"…학계·노동계 반발 (연합뉴스)
학·법률·사회학 등 13개 학술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개정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부응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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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112100004?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