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70%가 사각지대…갈길 먼 중대재해법 (노컷뉴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총 3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42명이 숨졌다. 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9건(사망 15명). 공사비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26건이 발생해 노동자 2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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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20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