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지난 1월 27일 (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했다. 


photo_2022-01-28_18-49-24.jpg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산재피해 사망 유가족이 천막단식 농성을 벌인 끝에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한계가 남아있다. 



<기자회견문>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현장에서 법원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 때문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 되려 대형 로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가는데 골몰하고, CCTV등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 열을 올렸다. 경영계 단체들과 각종 경제지, 수구 보수 언론은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리기 보도를 쏟아냈다. 재해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허송세월 다 보내더니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우리가 ‘1호는 될 수는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민다. 지금도 화정동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전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애태우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만에 벌어진 화정동 붕괴 참사는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뿐이다. 경총, 건설협회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럭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에서야 시행된다. 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 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노동자, 시민들은 애타게 지켜봐왔다. 이제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급관리자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던 정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기업과 로펌의 서류잔치와 형식적 법 논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서 위험 업무를 도맡아 하는 하청·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에 현장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공식화 시켜내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꼼수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나섰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노동, 시민사회, 피해자 유족들은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 집중되는 만큼 작은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대재해 문제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공무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서 적극 나설 것이다. 


1. 경영자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3. 5인미만 적용제외 삭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 


2022년 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대참사 기자회견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대참사 기자회견 지난 14일 (월)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대참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여수시지부, 플랜트건설노조,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등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했다. 지난 11일 ...
    Date2022.02.20
    Read More
  2. 3D프린터 교사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3D프린터 교사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2월 8일 (화) 오전 10시 30분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3D프린터 교사 육종암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해 2월 3일 3D프린터를 활용해 수업하다 육종암 진단을 받은 교사 3명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바 있다. 직업성 암 재...
    Date2022.02.08
    Read More
  3. 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가 공동주최했다. 3D프린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Date2022.01.28
    Read More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지난 1월 27일 (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
    Date2022.01.28
    Read More
  5. MSDS 제출과 영업비밀 심사제도 평가토론회

    MSDS 제출과 영업비밀 심사제도 평가토론회 지난 1월 24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MSDS 제출과 영업비밀 심사제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1년을 맞아 MSDS 제출과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토론회는 일과건강, 강은미 의원실, 화학섬유연맹이 공동주최했다. 2021년 1월 16...
    Date2022.01.25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 Next
/ 62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