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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지난 8월 25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케이블·통신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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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이블·통신 설치 수리 기사들이 고소작업 등 위험업무 중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과건강은 2022년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10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21년 중 업무 때문에 생긴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병원·한의원·약국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1번 이상인 비율이 무려 45%에 이르렀다. 지난해 한국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0.63%다. 

심각한 재해율의 원인으로 통신·케이블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을 지목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1~3년마다 계약서를 ‘갈아야’ 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상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현재 케이블·통신 현장업무 노동자들은 ▲차량 이동으로 항상 교통사고 및 차량에 의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 ▲케이블과 셋탑 박스 휴대용 사다리 등 중량물 소지 이동 ▲업무수행 상 옥상, 난간, 전주 작업은 물론 지하 작업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 ▲댁내 방문 작업 또한 고객의 무리한 요구, 폭언 및 폭행에 노출돼 감정노동의 피해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시 2인1조 원칙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제를 잘 지킬 것과  '상시·지속업무'에 간접고용 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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