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지난 8월 29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한임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육군 장병들의 군생활 적응을 돕고 심리상담을 한다. 일과건강은 지난 6월2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상담관 400명을 설문조사했다. 6월 기준 전체 상담관은 총 630명으로, 이 중 83%가 여성이다.

상담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장병 수는 943.7명으로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2천500명까지 담당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응답자는 45%였다. 14%는 월 평균 주말근무가 4일 이상이라고 답했는데, 사실상 주 6일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80%의 상담관이 업무량이 '과하다'고 답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담관은 18.8%로 5명 중 1명 꼴이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9세 이상 성인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이는 6.7%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PTSD 경험 역시 18.8%로 지난해 5.7%의 호소율을 보인 소방공무원의 3배에 달했다. 응답자의 17.5%는 상담했던 군 소속원의 자살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담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울감·불안감·PTSD의 경우 상담관 집단이 노동자 평균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4%는 고용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63%가 기간제 노동자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상담관은 초기 2년간 기간제로 채용되고, 이후에는 3년 동안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한다. 처음 상담관이 된 뒤 5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업무평가가 지나치게 잦은 데다가 가혹한 것도 문제다. 상담관은 훈령이 정한 서식에 따라 군 지휘관에게 복무성과를 평가받는데, 정기·비정기 평가를 합해 1년에 7~19회 정도 업무평가가 실시된다고 답했다. 

자료집 : http://safedu.org/13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