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지난 9월 26일(월) 오전 11시 상암문화광장에서  '2022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는 9월 26일부터 한달동안을 서울 산업안전 공동 캠페인 기간으로 선포하고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가 진행하는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진행’에 부쳐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서울시에서 노동자 인권과 기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센터협의회에서 급기야 노동안전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한 주에 걸쳐 무려 20회나 진행한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죽지 않고 살 권리’ 또한 노동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노동자가 가장 위험한 나라로 자리매김해 버렸다.

 

사실 이 통계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승인되지 않으면 통계로 잡히지 않는 구조 때문에 실제로 직업을 가진 노동자가 사망해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사망한 게 돼 버리기 때문이다.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연간 4만 명이지만 산재로 드러난 노동자는 고작 160명, 직업을 가진 상태로 자살한 국민은 7천 명인데 산재로 드러난 자살자는 고작 10명 내외인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 생각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해 막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시민사회, 노동단체, 유족이 나서서 제정한 법률을 고작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하고 시민사회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위험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감시해야 한다. 특히 검찰, 재판부의 제대로 된 법 집행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편에 지금처럼 계속 서 있다면 대한민국을 비정상 국가로 끌고 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의 캠페인이 시작이 되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