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 진보정당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8월 24일 (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 진보정당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취지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대형마트에 월 2회 휴업을 강제하고, 오전 0~10시 영업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365일 휴무 없이 돌아가는 유통매장의 안전 점검은 언제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의무휴업 폐지는 삼풍백화점 사례와 같이 소비자의 안전 또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요일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의 상징과 같은 제도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런 대형유통업을 제대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향후 목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유지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위한 여론 기반 마련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노동개악 시도 저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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