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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지난 7월 1일 (금)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과 100개의 국민동의 청원운동 참여단체가 함께 했다. 이어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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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안국장과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노후설비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증언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발제를 통해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입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발생한 541건의 화학사고 원인 중 40%는 시설관리미흡 때문이었다. 현재순 기획국장은 "시설관리미흡이 반드시 노후설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가장 위험한 노후설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후설비특별법에서는 노후설비를 산업단지에서 20년 이상되거나 가동연한이 지난노후화된 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고 정의했다. 또한 노후설비로 인한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는 토론에서 서산 사례에 대해 말했다. 2019년 한화토탈 사고 이후 대산공단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한 검증단을 꾸려 매년 반기마다 위원회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며 함께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특별법에 담긴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가 실현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나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토론회에는 여수시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 및 부서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복규제의 문제 및 이미 개별법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등 부처의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기존 법안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노후설비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부처의 책임성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는 7월 21일 까지 계속된다. (청원 참여하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0109DEA98A14D39E054B49691C1987F) 이후 8월 의원법안 발의와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0주기 주간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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