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중대재해법 처벌 받나···노동부, ‘정수장 사고’ 법 적용 ‘신중’ 검토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구시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기 때문에 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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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726172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