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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전체 모습. 4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잠식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 이현정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과 어떤 관계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깊은 ‘상관’ 관계가 있다. 지난 4월 27일(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잠식하는가?’ 토론회는 바로 이런 점을 밝히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 저소득계층 노동자, 자살문제 대책 마련하자
발제자로 나선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은 나무만 보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경제위기가 촉발하는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변화 ∇사회 규제수준 변화 ∇사회안전망 기능 부실 등이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소득 노동자와 자살 문제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과거 연구를 보면 경제위기가 저소득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 국장은 “IMF 당시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현재도 가능한 일”이라며 지금부터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윤 국장은 경제위기에서 시 노동자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 번째는 노동자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환경/개인요인 변화 집중 모니터링이다. 소득수준,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등의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산재보험 통계 외에 노동자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문은 노동자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다. 실업 수당이나 기준임금 하락 방지 등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무분별한 구조조정 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부정적 변화는 최소화하자고 했다. 경제위기를 틈타 완화되는 노동안전보건 규제를 유지, 강화한다거나 작업장 안전을 위해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해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양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자살예방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관성 높은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 이 이미지는 산안공단에서 다운받아 말 풍선만
바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현정
# 사업주 도덕해이 부추기는 산안제도 규제완화
발제에 이은 첫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보건국장이 나섰다. 김은기 국장은 “최근 노동부가 ∇중대산재 사업장 발표 범위 축소 ∇건축물 석면철거 기준 완화 등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개악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이와같은 규제완화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기 국장은 “지금은 오히려 산안법에서 불법행위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는 노동자 건강을 지키려면 “산안법에서는 현장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보건 참여권 강화, 산재보험에서는 적용범위 확대와 직업병 판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명인권운동본부 대표인 조용범 심리학 박사는 경제위기와 자살을 주제로 토론했다. 그는 “한국은 빈곤과 자살이 같이 간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자살예방을 위해)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용범 박사는 “지금 이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2~3년 안에 많은 자살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안전국장은 토론자로 섭외했으나 불참한 경총을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 조기홍 국장은 “경제위기에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이 붕괴되기 쉬운데 한번 붕괴된 안전보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의 경제상황이 가져올 각종 안전보건 규제완화를 염려했다. 조 국장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데, 내부 노동자를 챙기는 것도 CSR의 큰 활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은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임영섭 과장이 맡았다. 임영섭 과장은 주제에 맡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며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임 과장은 “규제완화는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입장도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완화는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차~암 두꺼운 낯짝.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지만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은 산안제도
개악으로 연결되고 있다. ⓒ 월간 일터
# 법 어기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편, 토론자 간 토론에서는 정부의 친 기업적 규제완화가 지적되었다.
이상윤 국장은 “규제 합리화가 필요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구체대안 없이 규제를 없애고 자율규제에 맡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기홍 국장 역시 “(규제완화는) 대부분 경영계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총대를 메는 형식으로 정부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영섭 과장은 “그렇지 않다.”며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규제완화 되지 않도록 노동부에서도 노력한다.”고 반박했다.
김은기 국장도 “한번 완화된 규제가 복귀되는데 10년 넘게 걸린 사례가 있다.”면서 “규제완화로 노동자가 다치면 국가 손해인데 경영계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지적에 임영섭 과장은 “PQ제도*가 있어 법이 지켜지는 것도 있다.”면서 “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PQ제도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를 말한다. 정부 발주 건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시공능력 적격업체인지를 심사받는데, 심사항목에 산업재해 관련 항목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실/민주노총/한국노총이 함께 하는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렸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날 게재하지 못한 토론문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첨부 자료 [ 추가 ]
d_20090503_737_12.hwp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잠식하는가? 토론회 발제문) [ 수정 | 삭제 ]
자료 출처 : 노동건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