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0 22:31
노동부의 일제점검결과 조치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검진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개선의 진도는 더딘 듯한 특수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한 토론회가 4월사업추진위 주최로 4월 10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현장 정서를 반영하듯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이 참석했고 발제자, 토론자와 더불어 열띤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김지희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진흙탕에 들어간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바꾼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 질 수 는 없다.”며 특검제도가 가진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민주노총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임상혁 자문위원장은 노동부 특검기관 일제점검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도 점검결과가 말해주는 ▽특검기관과 사업주의 유착 ▽시장논리에 맡겨진 특검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자 집단에게 검진기관 선택권 부여 ▼사업장에 필요한 특검 실시 ▼검진결과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 의무화 등의 원인 진단과 문제해결의 체제마련 ▼취약계층 건강권을 보장하는 특검제도 등이 중장기 계획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 산업안전공단 강성규 산업보건국장, 산업의학회 주영수 교수는 발제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부족한 점,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제도개선을 위해 소속 조직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질문과 비판의 초점이 되었던 노동부 김정연 사무관은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 내부 의견 조율 문제로 참석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사업주의 영향력 배제 ▼특검인력 전문성 제고 ▼관리감독강화 등을 제도개선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한 노동자들의 의견 개진은 매우 뜨거웠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확실한 추진일정과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과거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제도개선에서 노동자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실천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토론은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은 토론회가 끝난 이후 따로 자리를 마련, 앞으로의 투쟁방향, 방법 등에서 참석 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4월 사업 추진위 : 4월 노동자건강권강화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로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를 비롯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와 민주노총이 노동자건강권 강화의 달을 맞아 함께 사업을 기획, 실천하는 단위.
[덧붙이는 글]
최초 기사 작성일 : 2007-04-10 오후 10: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