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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석면함유로 문제가 된 탈크 분말.탈크는 가공할 때 석면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었다. ⓒ www.ippnet.com
베이비파우더 발로 시작된 ‘석면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석면 탈크가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제약사, 병의원 및 의료기기 업체에도 납품된 것으로 드러난 것. 또한 리모델링 공사 중인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 주변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되었다. 하룻밤이 지나면 또 어떤 ‘것’에 석면 함유 물질이 사용되었는지 불안할 지경이다.
# 석면함유 조사 대상, 모든 건축물이어야
이런 와중에 노동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배포,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등의 면적 합이 15㎡ 또는 부피 합이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 또는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자재가 있으면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설계도서나 관련 자료에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노동부 개정안을 접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개정안이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원안은 모든 건축물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경총 쪽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석면조사 예외 규정을 둔 것에도 “3~40년 전 건물의 설계도서가 정확하다고 어떻게 믿겠냐?”며 “옛날 건축물은 석면이 안 들어간 곳이 없지만 “우리는 석면자재 사용했소.”라고 광고할 건설회사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 서울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석면 검출이 공식 확인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 법 사각지대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노동자
박종국 국장은 특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도 법 규정에도 제재조치가 없는 실내 인테리어 노동자 문제도 거론했다. “소규모로 움직이는 실내 인테리어 노동자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만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른다.”며 “건물 철거나 해체는 눈에 뜨여 그나마 법제도에 내용이라도 걸치지만 수많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기간인 4월 22일까지 노동부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 모든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4월 9일 아침 뉴스에서 서울시가 건축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20년 이상으로 제한된 리모델링 가능 연도 한정을 15년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20년, 15년 전 건물 신축에 쓰였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기준이나 그 안에서 일할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 위험확산에서 예방과 구제 방안 마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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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0일 국회앞에서는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피해자와 반코 활동가들이 모여 석면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석면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 이현정 |
석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매우 분주하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반코)는 최근 정황이 석면문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4월 15일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 ∇석면피해와 가족 전체모임 추진 ∇석면문제 및 석면특별법 중요성 언론 기고 등을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석면은 소량에 노출되어도 악성중피종이 발병할 수 있고 잠복기가 길어 스스로 석면 피해자인지 인지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특히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석면 문제가 소비자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논의 중심에서 배제된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4월 2일 ‘탈크 취급 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탈크 취급 노동자의 석면 노출 실태 및 건강피해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며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노동자의 석면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다룬 작업자 중 중피종 환자9명이 발생, 이중 8명이 산재로 인정되었고 2명은 석면구제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