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14:28
일본 사업장은 그 어느 곳 보다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재팬타임즈에서는 논설을 통하여 최근 경기침체로 임시직 노동자들이 감소하였음에도 임시직 노동자들이 훈련부족 등의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여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많아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의 임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자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라는 요구를 하면서 임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 NATSUKO FUKUE, The Japan Times
일본의 보건노동복지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5,631명의 파견노동자들이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3분의2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제조업 사업장에 임시직으로 파견을 갔다가 재해를 당했고, 나머지 재해중에서 10 %는 운송업에서 발생하였다.
하루에 15명의 노동자가 심각한 사고를 당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노동현장이 안전하다는 기존 관념을 흔들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2008년에 사망한 파견노동자 수는 31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놀라운 규모이다. 사실, 2007년에 비해 사망자수가 감소한 이유도 전체 임시직 노동자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은 파견노동자가 사망하는 것보다 많지 않은데도 주간지 표지를 장식하지만, 노동자의 사망은 훨씬 적은 비중으로 다뤄진다.
가장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에 재해를 당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경험부족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작업현장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파견직 노동자들이 사업장으로 단기간 일을 하러 갈 경우,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충분하게 설명 듣지 못할 수도 있는 듯하다. 파견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장으로 계속 파견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노동자파견법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들과 훈련을 명시했어야 했다. 현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안전제일”이라고 붙어있지만, 임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호조치들과 훈련과 정보제공에 의해서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