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뉴딜정책의 기본 내용

<표 > 중대재해율 추이 : 제조업(단위: %)

자료: KLI, 「해외노동통계」, 2008에서 재인용

* 노동자가 양보하면 뭔가 해결될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문제인식으로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겐 일자리도 중요하고 임금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다. 물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임금이 생명의 안녕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자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동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간다. 노동력을 잃은 노동자는 일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력을 잃은 노동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일자리 문제와 임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에 몰리면 누구랄 것 없이 더 열심히 일하고 아픈 것을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산재신청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노동자에게 가장 소중한 밑천인 노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설 곳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까? 혹은 기업에게 이익이 될까? 혹은 노동자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모두 ‘아니다’이다.

우선 노동자에게 이익인가를 살펴보자.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력을 빼내면서 자신의 건강을 훼손한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노동력을 팔 수 없다.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회사는 누구보다 관리대상 노동자들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뭉쳐서 산재를 산재라고 얘기하고 현장개선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 

다음으로 기업에게 이익인가를 살펴보자. 기업에게는 약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도산지경에 빠져 있는 기업에게 아픈 노동자들의 양보가 약간의 보탬은 될 것이다. 그러나 도산을 벗어나게 할 정도로 위력적인 이익이 되지 못한다. 앞서 노동소득분배율 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제위기 시기에는 잘나가는 기업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도산하는 기업도 도산하는 그 순간까지 노동자를 쥐어짠다. 그래도 도산할 기업은 도산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연간 총 산재보험료는 고작 4조원에 불과하다(2006년 기준).

사회적으로는 이익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체력은 국력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노동자가 불건강상태에 빠지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2006년 한 해 16조원의 직간접 비용을 쏟아 부었다1). 그것도 최저의 보상과 과감한 칼질로 산재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노동자 건강은 경제의 바로미터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수준, 임금수준이나 생산성수준 등은 국제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독 떨어지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분야이다. 10배가 넘는 중대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세계 불황의 늪에서도 아직 비교적 건재하다고 얘기되는 서유럽, 북유럽, 일본의 산재율은 우리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건강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삼아 얘기되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불안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듯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대한 소홀함 때문이다.

* 우리나라,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조건도 된다!

그렇다면 다시 거시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경제위기를 노동자의 위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요구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그러나 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고 ‘힘’의 문제이다.

우선 왜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자. 다음에는 그간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순부채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게다가 자본으로부터 쥐꼬리만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참으로 한심하게 사용하고 있는 재정지출 내역도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돈이 없어 국민을 위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보장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 >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불변 GDP기준)<단위 : %>

자료: KLI, 「해외노동통계」, 2008에서 재인용

<표 > OECD 국가의 GDP대비 국가 채무 및 순부채 비율(2008년 추정치)<단위: %>

자료: 산책자,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2008에서 재인용.

<표 > 일반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의 국제비교(총재정 지출대비 비중)<단위: %>

주: 우리나라통계는 2002년. 외국평균 통계는 국가별로 2001년 또는 2002년

자료: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2005.2

현재의 2MB 정부는 부자에겐 감세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영양가 없는 복지를 나눠주고 있고 인턴이라는 고용구조 왜곡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는 다른 ‘공공부문에서 인력줄이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통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만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환경파괴라는 비가역적, 천문학적 사회비용을 무시한 채. 돈도 마련할 수 있고 정책도 있는데 없는 것은 하나, 의지이다. 이 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이다. 노동자들이 경제위기국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기전에 돌입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임금을 높이는 것도 고용을 보장받는 것도 모두 좋지만 외줄타기 인생, 외줄 밑에는 그물망도 없는 이런 천박한 조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 생존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주: 우리나라통계는 2002년. 외국평균 통계는 국가별로 2001년 또는 2002년

자료: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2005.2

현재의 2MB 정부는 부자에겐 감세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영양가 없는 복지를 나눠주고 있고 인턴이라는 고용구조 왜곡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는 다른 ‘공공부문에서 인력줄이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통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만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환경파괴라는 비가역적, 천문학적 사회비용을 무시한 채. 돈도 마련할 수 있고 정책도 있는데 없는 것은 하나, 의지이다. 이 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이다. 노동자들이 경제위기국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기전에 돌입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임금을 높이는 것도 고용을 보장받는 것도 모두 좋지만 외줄타기 인생, 외줄 밑에는 그물망도 없는 이런 천박한 조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 생존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우리나라의 얄팍한 사회안전망 ⓒ 한인임

혹자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노력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수혜대상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산재인정률도 무지 떨어지며 강제종결을 일삼기도 하면서 말이다). 실제로 작업장에서 다치지 않고도 산재가 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도 일부 있다. 왜냐고? 우리나라에서 산재가 아닌 상태로 다치면, 병들면 끝장이니까.

▲ 독일의 사회안전망 수준 ⓒ 한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