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13:24
이 글은 2008년 10월 29일 StraightGoods.ca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John Baglow 라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 캐나다는 아직도 석면을 수출하는 나라로서 캐나다의 석면수출을 중지시키기 위한 투쟁이 한참 진행중이다. 선진국 캐나다의 두 얼굴을 지켜보자.
최근 중국의 납과 멜라민으로 난리가 났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발암물질을 수출하고 있다. 잘 알려진 그 발암물질은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든다. 그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암은 중피종이다. 석면, 퀘벡 주에 있는 두 개의 석면광산에서 생산되는 석면의 97 %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되어 시멘트 생산에 원료로 사용된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 전세계에서 중피종의 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가 퀘벡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3세계에서 보호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채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석면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는 1년에 석면에 의한 사망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석면에 의한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듯, 석면 산업도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퀘벡주 테트포드 광산에서는 이제 겨우 70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반나절씩만 일을 하는 twns이다. 그 노동자들은 분진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일한다.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백석면은 건강상의 위험이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 보건전문가들도 그런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백석면은 위험한 물질이며 그런 식으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 하퍼 정부는 그 이전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제3세계에 석면을 수출하기 위해 열심이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석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규제도 만들어져있지 않다. 반면, 거의 모든 선진국은 석면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는 1년에 석면에 의한 사망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일부 노동운동 역시 석면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노동조합들은 캐나다노동의회(CLC)에 석면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무력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퀘벡노동자연합과 철강노조이다. 지난 2월에도 퀘벡노동자연합에서는 CLC 실행위원회에게 석면에 대한 금지요청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중인 석면관련 연구결과가 제출된 다음에 판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석면산업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4월 CLC에서는 석면의 철저한 금지를 결의하였다.
인도의 노동조합의회에서는 CLC에게 석면수출을 중지하도록 연대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CLC는 최종 승인을 내렸다. 700명의 파트타임 노동자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석면에 의해 다른 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UN에서 캐나다는 이란과 짐바브웨와 함께 작업중이다. 로테르담 협약에 백석면이 유해물질 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유해물질 리스트에 오른다고 하여 금지된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유해물질을 수입하는 나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위험을 알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의 조치조차도 캐나다의 석면귀족들과 정치관료, 그리고 노동조합지도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압력이 캐나다로 밀려오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의학전문가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학협회지는 캐나다 정부를 무기판매상에 비유하고 있다. 그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석면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캐나다가 석면을 수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석면산업과 한통속인 기관들에게 수백만달러를 퍼부어주면서 로테르담 총회에서 석면이 유해물질로 지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두 개의 국제학술지가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미국직업및환경의학회지에서는 석면수출을 지지하는 하퍼 정부의 태도는 캐나다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노동위생학회지는 캐나다 정부가 로테르담협약에서 유해물질 리스트에 백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계획적으로 연구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캐나다는 1년에 2십만톤의 석면을 제3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캐나다라는 우리의 이름을 빌려서 제3세계 민중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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