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공장서 새벽 근무하던 40대 노동자 숨진채 발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2740.html
안성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추락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3161919001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8시50분쯤 제조업체 사업장 내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노동자 A씨(45)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A씨는 작업 중 약 1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숨진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와 중대재해처벌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99
<중대재해 처벌/ 산안법 위반>
SPC 빵공장 사망 사고 첫 재판서 회사쪽 ‘무죄’ 주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3322.html
‘허영인 빠진’ SPL 사고 재판, 대표는 혐의 부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8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중대재해 사건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 전 대표는 재판 이후 취재진의 수차례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법정에 서지 않았다.”
동국제강 장세욱 ‘불기소’에 유족 “꿰맞추기 수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4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022년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 이동우씨 아내 권금희씨는 18개월이 된 자녀를 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올해 1월30일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론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노동자 7명 사상’ 현대제철 인천공장 산업안전 위반 246건 적발
https://www.khan.co.kr/economy/business/article/202403201023001
“지난 2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2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로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와 사업장 내 안전 통로 미확보,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 미설치 등이다. 중부지방고용고용청은 각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결정] 암 재발했는데, 재발 전 의사 소견으로 “휴업급여 불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50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재발한 산재노동자가 치료 기간 전체의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림프종 재발 전 공단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단은 암 환자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신과 자문의 판단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자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쳐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됐지만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 공단이 형식적인 휴업급여 지급 판단으로 재해자 고통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상병수당 ‘도덕적 해이’ 논란…’아픔의 증명’으로도 부족한가[왜냐면]
“이 보고서는 ‘아픔 증명’ 절차에 대한 국외 사례도 잘 분석해 담았다. 유럽의 경험은 대체로 유사하다. 의사는 ‘아픈지’ 판단할 뿐, ‘노동 불능’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의사는 이미 ‘아픔’을 진단할 자격을 갖췄으므로 상병수당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픔 증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스웨덴, 프랑스는 최대 30일) 우선 쉬고, 연장 때 재인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무엇보다 유럽의 상병수당 제도는 쉬고 난 ‘이후’에 주목한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과 노동 현장으로의 복귀가 중요한 과제다. 회복과 노동 복귀를 위한 방향으로 의료 인증 제도가 발전해 왔다.”
<업무상 질병>
“고환 상실만 장해등급 부여, 난소 상실도 적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70
“난소 상실로 조기 폐경해 생식기능을 잃은 경우 남성 생식기능 상실 장해등급(7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9-2행정부(재판장 김승주 판사)은 최근 LG전자 반도체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A씨가 소를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A씨는 LG전자 평택공장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2012년 4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조기난소부전’과 ‘비장 결손’ 진단이 추가됐다. 조기난소부전은 35세 이전 폐경과 유사하게 난소 기능이 정지되는 상병이다.”
14년간 ‘전자기장 노출’에 급성백혈병…숨진 삼성전자 엔지니어, 산재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211540001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법원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수원사업장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소프트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3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14년 2개월 동안 디스플레이 패널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됐다. 고온 시험 시 TV 소프트웨어 결함 검사를 위해 가속수명시험(ALT) 시험실에도 출입했다.”
추락사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 미장공, 법원 “업무상 재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02
“추락사고를 겪은 후 일주일 만에 뇌출혈을 일으킨 ‘미장공’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미장공은 업무 특성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업무시간 변동성이 크다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태아산재
삼성전자 노동자 건강손상자녀 ‘산재’ 승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08
삼성 반도체 노동자 자녀 선천성 질환 ‘태아산재’ 첫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3450.html
“삼성 반도체공장 여성노동자 3명의 자녀가 앓게 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태아산재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고 전자산업에서 나온 첫 인정 사례다.2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보도자료를 내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1990~2000년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성노동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노동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동안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이들의 자녀들은 각각 신장결손, 선천성 거대결장증, 선천성 무신장증·식도폐쇄 등의 질병을 가진 채 태어나 10여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1월 시행된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탓에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산재 개악시도 말고 근골격계 승인 단축 대책 내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14
“금속노조가 정부가 산재보험 수급자 ‘나이롱환자’ 몰이로 산재보험 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지도 않은 산재카르텔을 내세워 산재노동자를 나이롱환자라고 모욕한 것을 사과하고 근거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급식노동자 모집 미달 “과로에 폐암 발병 높일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88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교 급식노동자 결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중 업무로 폐암 발병을 높일 수 있어 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어둡고 환기 안되던 제조업 현장 개선하니… 분진 반으로, 조명 2배로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3161919001
“서울시가 지난해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되던 5대 도시제조업 현장을 개선하자 작업장 분진은 절반으로 줄고 밝기는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작업장 1528곳의 환경을 지난해 개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5대 도시제조업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5년 간 3636곳의 작업 현장을 개선했다. 지난해 개선한 작업현장의 경우, 1㎡당 분진은 30.9㎎에서 16.7㎎로 46.0% 감소했고, 소음은 81.8㏈에서 66.6㏈로 18.6% 감소했다. 조도는 642.2㏓에서 1302.0㏓로 102.7% 늘었다. 서울시는 “근무자의 현장 만족도는 9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