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한화오션 20대 하청노동자,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로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30901001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현장 폭발사고로 숨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A씨(27)가 지난 12일 오후 3시21분쯤 선박블록 그라인더(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것)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K가스 현장서 20Kg 장비가 복부에 ‘퍽’...30대 노동자 사망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4624.html
“에스케이(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배관 세척장비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 53억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5일 밤 10시30분께 울산시 남구 황성동의 에스케이가스가 발주한 케이이티(KET) 가스배관 설치 작업 현장에서 가스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ㄱ씨가 세척장비에 맞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새벽 숨졌다.”
<업무상 질병>
‘산재 보험 없었더라면... ‘ 업무상질병 인정받은 자영업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84
“1인 자영업자로 대구지역에서 에어컨 수리·설치 일을 하는 A씨(사망 당시 만 64세). 그는 2022년 11월 에어컨 설치 일을 나갔다가 고객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최근 승인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A씨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정신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30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7일 예정대로 시행될 듯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7102800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현황>
[쿠팡 물류센터] ‘단순포장이라 산재 위험 낮다’는 대법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55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운영하는 사업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쿠팡이 납부할 산재보험료는 크게 낮아지게 됐다. 육상화물취급업의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28)은 애초 쿠팡이 적용받은 ‘사업서비스업(1000분의 9.6)’보다 훨씬 높다. 대법원은 쿠팡 물류센터 사업은 ‘포장’에 집중돼 있어 ‘배송’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질환 진단 없는 증권노동자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4
[중대재해 13호 선고] 막을 수 있었던 6번째 사고, 법원은 또 집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9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골판지 제조업체 삼성포장 대표이사 A(66)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안전관리실장 B(60)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2022년 3월30일 발생했다. 기계 설비 운전원 C(사망 당시 64세)씨는 골판지 가공 기계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들어 가면서 몸이 끼여 즉사했다. 조사 결과 ‘방호덮개’가 없어 회전축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있었던 게 사고 원인이었다.”
<산재보험>
소상공인 산재보험
소상공인 고용 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78
경북, 영세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40%씩 지원
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401181139001
“경북도는 근로복지공단·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북지역 1인 사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를 각각 40%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등급별 20~50%에서 5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 지원금을 더하면 등급에 따라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 발생 때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 등과 재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69
“2022년 5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을 위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요 추진내용을 밝혔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 보장 등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기타>
여성산재
“이게 산재 맞을까”...청년 여성들이 망설이는 이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51625001
“15일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발간한 ‘2023 청년 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원사업을 신청한 만 19세~33세 청년 여성 노동자 200명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한 이들은 3명(1.5%, 중복응답)에 불과했다. 산재신청을 해 본 경우도 6명(3%)에 그쳤다. 4분의 1을 넘는 78명(26.4%)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나 요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2022년부터 일하다 건강이 상한 청년 여성들에게 치료·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발등이 찍힌다고? 신발에 쇠 덮개 어때?...’일하다 아픈 여자들’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4011218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