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한 달  새 화학물질 사업장서 3명 숨져… 대구노동청 특별감독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4118.html

“앞서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대구·경북에선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를 포함해 포항, 경주 등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3곳에서 노동자 3명이 일하다 숨졌다. 또 지난해 발생한 대구·경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조업 사업장 사망자 13명 가운데 7명(53.8%)이 공정안전관리 사업장 소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세상 떠난 사회복지사… 회사는 사과 한마디 없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4040.html

“1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ㄱ사회복지법인 사무실 앞에서 만난 계율(44)씨는 100일 전 아내인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죽음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온다며 입을 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 자신이 일하던 ㄱ사회복지법인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서에 적었다.”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 

최근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한 노동자 200명 넘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01349001

고작 1~2미터? 사다리 작업 중 매년 30명 넘게 사망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5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0일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 대부분은 1~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라며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추락사 중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다.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돼 사고를 당하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일단 불발’...25일 국회 판가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3672.html

“노동계의 거센 반대 속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법 개정안이 9일 끝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1월27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쥐 걱정하는 고양이들에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4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는 필연적으로 생산성의 희생을 동반한다. 아니, 줄어든 그 상태가 바로 ‘정상적인’ 생산성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사람 살리기 위해 줄어든 생산성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하는가? 지금까지 생명과 건강을 희생해 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인가? 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원청대기업들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기업자체도 처벌해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67

“회사 대표에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개념을 도입·적용하고, 직접적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의 강력한 제재를 추가해야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현황>

‘가습기살균제’SK케미칼⋅ 애경 전 대표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83.html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 등 전직 대표와 임직원 1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지 3년만의 결과다.”

‘택시노동자 분신’ 해성운수 대표, 법정에서 “죽음에 책임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55.html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방씨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1인 시위 중인 방씨의 턱을 손으로 한 차례 밀치고, 8월24일에는 화분 등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는 등 방씨를 폭행·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고용노동청, ‘유독가스 사망사고’ 낸 영풍 대표이사 등 입건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109130100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과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기타>

동작구, 서울 자치구 최초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운영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191.html

“동작구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는 구에서 발주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작업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의 각종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신고·제안할 수 있는 창구다.”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불법체류 줄인다? ‘이주민 인권’만 후퇴시켰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072101035

“법무부가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만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단속 일변도 정책은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 이주노동자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린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가 최근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센터들이 폐쇄되기도 했다.”

파주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컨테이너・패널’서 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02

“파주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주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