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현대중공업 60대 노동자 수십톤 철제구조물에 깔려 숨져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8086.html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무리한 작업강행이 원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58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고 당일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해 수차례 작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작업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이들 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일 오전 상부설비를 바다(안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해 작업중단과 작업재개를 몇 차례 반복했다.”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명 사망⋅ 1명 부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17
“13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께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9천여톤 규모의 해양구조물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의 상부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량물 이동 해외전문업체 소속 노동자 A(62)씨가 숨지고, B(51)씨가 부상을 당했다. B씨는 갈비뼈와 비장 등이 손상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가스 중독’ 사망사고, 안전관리는 서류뿐이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8076.html
[현대제철 중대재해] “서류에선 공기호흡기, 현장에선 생활마스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78
“지난달 19일 작성된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수조 청소 안전작업허가서와 안전작업회의록 등의 내용이다. 현대제철 안전보건팀과 작업업체 등이 참여해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했다. 지난 6일 가스 중독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안전작업 점검이 부실했고, 제대로 된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제감독 3개월 만에…대우건설 현장서 6번째 사망사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31719001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가 빈발해 불과 석달 전 일제감독을 받았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소규모 사업장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기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65
“사업장에서 구성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춰야 한다. ① 사업장 업종 파악 → ② 구성원 역할 분담과 교육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과 개정 → ④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⑤ 위험성평가 → ⑥ 안전보건활동 기록 → ⑦ 기록자료를 토대로 평가 및 다음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반영 → ⑧ 처음부터 반복. 이를 ‘안전보건관리체계’라 한다. 이번 편에선 사업장 업종 파악과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말고 실질 대책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61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지나친 ‘공포감 조성’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안전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시급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기준 개선, ‘산재 카르텔’ 논의 기구에서 다룬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60
“정부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약속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난 11월 이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설된 산재보상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후퇴 우려가 나온다. 산재보상제도개선 TF는 노동부가 ‘산재 카르텔’ 논란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특정감사하던 중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꾸린 기구다. 정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사업주가 결정한다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86
“산업재해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신청’을 넘어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을 사업주가 결정하는 제도가 2024년에도 존재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야기이다.”
법원 “서울대, 과로사로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152131001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업무 도중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서울대가 유족 측에 총 8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시간 노동
유⋅사산 경험 노동자 70% “단축 근무 못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130600015
임신해도 야근⋅휴일근무…결국 유산하는 여성 노동자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121531001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노동 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노동은 임신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현장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업무 교체 등 모성보호 정책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신건강
긴 정신질환 특별진찰, 쌓여가는 고통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16
“특별진찰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병가, 휴직 등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의 현실은 제때 안정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더해 길어진 처리 기간으로 인한 걱정, 불안감,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사업장 복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그 정신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
업무 중 맨홀에 빠진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재보상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42
“권리찾기유니온 실태조사에서 사고조사원들은 당장 절실한 것으로 ‘산재보상’을 꼽았다. 발목이 부러져도, 차량이 부서져도, 맨홀에 빠져도, 공황장애에 시달려도, 업무상 재해와 질병조차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세상을 향해 구조신호를 보낸다.(...)이들이 산재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심에서 뒤집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법원 판결을 꼽는다.”
‘출퇴근하지만 직원은 아닙니다’...병원 노동 사각지대 연구간호사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151459001
“한 대학병원에서 3년째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박모씨는 병원에서 주5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하며 교수의 임상연구를 돕는다. 연구대상자 관리와 환자 데이터 처리를 주로 한다. 직원 의무교육도 함께 받는다. 하지만 병원 정규직 노동자와 처우는 천양지차다.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탓에 지난해 전셋집을 구하면서 ‘무직자’ 신분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