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한일현대시멘트 50대 하청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81024001
“시멘트 제조·판매업체 한일현대시멘트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 영월 한일현대시멘트에서 A씨(59)가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버켓컨베이어(버켓에 물건을 담아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수리하던 중 컨베이어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였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청과 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 기업이다.”
유승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제설하던 하청노동자 추락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231534001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유승종합건설 하청노동자 A씨(47)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10분쯤 스키드로더(소형 제설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옹벽 밖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안양서 이삿짐 내리던 50대 노동자 추락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9089.html
“이삿짐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0일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8시26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ㄱ(50대 남성)씨가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ㄱ씨는 건물 3층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총선공약 내놓은 국민의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92
“국민의힘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안전관리자 600명, 중대재해 막을 수 있을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12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자격기준을 낮춘 것이다.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에 공동안전관리자로 고용되면 관할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정부가 50명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인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도 TF 구성, 산재보상제도 개편 추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47
“또 ‘카르텔’ 잡도리…0.3% 사례로 산재보험 문턱 높이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148.html
“조 단위 혈세 샌다”더니…용두사미로 끝난 노동부 산재 감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01537001
“‘산재 카르텔 근절’을 내세우며 감사를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113억원가량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산재보험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부정수급 사례, 산재브로커 개입 등의 일부 사례를 근거로 산재 인정을 어렵게 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타>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진상 고객’ 들끓는 日···지자체,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 나서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2201107001
“가게의 흠을 잡아 직원들을 괴롭히는 고객들의 ‘갑질’ 행위가 심화된 일본에서 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도쿄도가 ‘카스하라(고객 갑질)’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단어다. 판매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고객이 야단을 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잘못이 없는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며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 한국에서 소위 ‘갑질’로 불리는 행위다.”
‘병가 금지’에 적응장애 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09
“산재로 요양이 연장돼 병가를 신청했지만, 금지돼 적응장애을 앓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운전기사는 회사가 병가를 불승인해 두 달 넘게 무단결근하며 치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도 ‘병가 불승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자 뇌심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지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5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심층건강진단 지원대상을 장시간 노동자로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9일부터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뇌심혈관질환에 특화된 검진을 의료기관에서 받고, 건강상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비용의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