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포스코이엔씨 재건축 현장서 하청노동자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221947001
“포스코이엔씨가 시공하는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엔씨 하청업체 소속 A씨(50)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8분쯤 복공판(도로 아래 굴착 시 위에 설치하는 가설재)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는 도중 쓰러진 철골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SK가스 발주 현장 중대재해에 노동계 “책임자 처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0
이달 들어 거제에서 조선노동자 3명 사망, 옥포조선소 작업중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05
“거제 조선소에서 1월 들어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12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의 표면을 갈아내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ㄱ(27)씨가 폭발 사고로 숨졌다. 18일에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ㄴ(61)씨가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선박 내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24일 오후에는 옥포조선소에서 ㄷ(30)씨가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3명 모두 하청노동자이지만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이 지고 있어 한화오션과 삼섬중공업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는다.”
보름 새 청년 둘이 숨졌다…”한화오션 경영책임자 구속수사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61433001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청년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산업재해로 숨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남본부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영지청은 한화오션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을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한화오션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상 질병>
태아산재
첫 인정된 여성 간호사 ‘태아산재’, ‘죽은 법’ 소리 듣지 않으려면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251534001
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로 질환…’태아산재’ 첫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301.html
“업무 중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지난달 15일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ㄱ씨의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
야당 “산업안전청 설립”요구에 여당 거부…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1242049005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25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252226005
중대재해법, 드디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968.html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사용자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여야는 이날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혹여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타>
남부발전 하청 일자리 경쟁입찰
김용균 죽음이 만든 ‘위험 외주화 근절’ 약속, 흔들리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40929001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남부발전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용역 입찰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