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50명 미만 사업장 첫 ‘중대재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5일 만에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노동자(37) 한 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스마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천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800kg 코일에 깔려 숨져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2021247001
“경기 포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하역 작업 중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트럭에 실려 있던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 하나 갖다 놔, 피 좀 묻혀서”... 아파트 중대재해 ‘그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21529001
<산재보험>
소상공인 산재보험
국민의힘 “소상공인 산재보험 50% 지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07
“국민의힘이 총선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고령 소상공인에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예산 18억원을 확보해 약 10만명에게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최대 5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생명 우선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정부는 연착륙 힘쓰라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2012012001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없이 확대 시행된다. 적용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갑론을박은 이제 그만할 때다. 정부가 할 일은 그간 소홀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지원을 늘려 억울한 중대재해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없이 ‘현행대로 시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6948.html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여당, 조사권 뺀 ‘산안지원청’ 제안…전문가 “영국은 기소권도”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012056005
“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1일 조사·감독 기능을 뺀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을 역제안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기능이 유사하고 조사권을 빼면 제대로 된 외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사기능 뺀 여당의 ‘산안지원청’...”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011701011
[팩트체크] 여야 줄다리기 도구 된 산업안전보건청, 진실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45
<기타>
중대재해 예방
열 달째 잠자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노사정 합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56
중대재해법 신규 적용 83만여곳 ‘안전 셀프 진단’ 시작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6383.html
“중대재해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49명 사업장에도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정도를 평가해 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다. 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된 셈인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는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 위험요인 알고 바꾸면 충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43
파기환송심 오른 노동자 작업중지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81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는 29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징계와 손해배상·가압류를 받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해고…”꼬리자르기” 비판 잇따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80900021
“남도학숙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였다. 성희롱 피해자 측은 그러나 남도학숙이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는데도 질병휴직을 거부한 뒤 징계 조치했다고 반발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해고를 두고 남도학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상병수당
아파서 일하기 힘들때…’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선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6469.html
“업무상 재해는 아니지만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올해 7월부터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 평균 85만원 받았다…주 이용자는 ‘목⋅어깨 손상’ ‘근골격계 질환’ ‘50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1301200011
이주노동자 산재
“일 못했으니 돈 물어내”...산재 당한 청년에게 한국이 한 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2135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