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안전모에 피 묻혀 노동자 추락사 현장 조작…“처벌 무서웠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1031217001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고자 노동자 추락 사고 현장을 조작한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모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이 업체 대표이사 C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전모에 혈흔 묻혀 ‘산재 은폐’ 경영책임자 기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12
삼성엔지니어링 평택 공장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21522011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공장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평택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A씨(56)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단독] 노동자 과로사 60%가 30명 미만 업체서 발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3098.html
“2020년부터 3년간 과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00명 중 53명가량을 차지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에 견주면 다소 높은 비중이다. 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을 ‘계도기간 연장’으로 사실상 유예한 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독가스 사망사고’ 사상자 4명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 압수수색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41108011
“고용노동부가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도경찰청은 4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와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 봉화군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 ATM 점검업체서 20대 노동자 기계에 깔려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1041404001
“경기 용인시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검 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ATM에 깔려 숨졌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공장에서 직원 A씨(28)가 ATM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파주에서 60대 노동자 공사장 27층에서 7층으로 추락사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1041737001
“4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지상 27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도중 60m 아래 지상 7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전주 고철처리업체서 50대 노동자 철조물에 깔려 숨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51158011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고철 처리업체에서 작업하던 A씨(56)가 철재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5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8분쯤 전주시 덕진구 장동 한 고철 가공처리업체에서 일하던 A씨(56)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300㎏ 규모의 철조물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경찰 조사
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401091600001
“9일 오전 8시2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A씨가 가동 중이던 설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노동자 7m 높이 추락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2656.html
“삼성반도체 제4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평택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평택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ㄱ(50대)씨가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ㄱ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동안전 관련 법률>
집배관 복지법 농성 124일 만에 마무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25
“지난해부터 시작한 가칭 집배관(원) 복지법 발의 촉구 천막농성이 농성 시작 12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해를 넘겨 이어 오던 농성은 해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복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해 9월2일부터 집배관 복지법 발의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집배관의 업무강도가 높고 이륜차 운행에 따라 산재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 2년 효과 뚜렷…‘50인 미만’ 유예 대신 파격지원이 답”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2459.html
<중대재해처벌현황>
대구고용노동청, ‘유독가스 사망사고’ 낸 영풍 대표이사 등 입건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1091301001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33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4명이 죽거나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 원·하청 본사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15분께 경상북도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 사무실,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하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2854.html
“경기도 안성의 한 철강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주현)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일제강 전 대표 ㄱ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업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산재보험>
예술도 일이고, 다치면 산재인데…산재보험은 ‘사각지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041405001
“작가·공연자·방송스태프 등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예술 노동자들 대부분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탓에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 위협에 노출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현재 임의가입 형식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웹툰작가노조, 작가노조준비위원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예술인 산재보험’ 도입 10년 넘게 지났지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53
<기타 >
7900개 업체 난립…안전배달 위한 ‘대행사 등록제’ ‘라이더 자격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2844.html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상악화 대응 매뉴얼 마련뿐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더자격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는 업체만 배달대행 허용(대행사등록제) 등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
배달업, ‘산재 1위’ 오명 벗을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13
“배달노동자들이 “2024년을 안전배달 원년의 해로 삼자”며 안전배달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구교현)는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이었다. 해당 기간 사고와 질병을 합해 산재신청 건수는 1천312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1천273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22년에도 산재승인 1천837건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고령자 많은 지자체, 사고사망 만인율 전국 평균 상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24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20곳 중 60%는 인구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사고사망만인율)가 전국 사고사망 만인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주요 산업이 농림어업임을 감안하면 체감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비율 상위 20개 기초지자체는 경북 의성군·전남 고흥군·경북 봉화군·경남 산청군·전남 신안군·전북 임실군 등이다. 전국기준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명이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자체 절반 이상은 이를 상회했다. 경남 산청군이 6.09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봉화군(2.96명), 전남 고흥군(1.64명)·경북 의성군(1.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기규율 중대재해 로드맵, 전문가 중심 지시적 규제 여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4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재 행정] 연재
진정한 카르텔 혁신을 위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9
재해자 모욕 말고, 산재처리 지연 해결하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75
문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은폐된 산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9
산재보험 진짜 부조리는 불합리한 산재 판단 기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29
진료계획서 99% 승인율의 비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