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재병원 노사 동수 결정구조, 한국도 반영해야” (매일노동뉴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발제에서 “산재병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 차이는 노동에 대한 인식, 산재 및 산재노동자에 대한 인식차”라며 “한국은 노동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낮고 특히 오랜 기간 산재를 노동자 과실로 치부하면서 산재보상을 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봤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독일의 산재병원은 재해보험조합이 운영하는데 조합은 노사 동수 운영·결정구조를 갖고 있다”며 “산재병원을 비롯한 산재 예방·보상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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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