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15:26
매일노동뉴스는 매주 월요일 노동안전보건섹션을 선보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섹션에 전문가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2009년 10월 12일(월)에 게재된 것입니다.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특히 상업용으로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필자는 지난 칼럼(8월26일자)에서 최근 10년간 노동자의 안전보건 지표를 통해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안전보건의 취약계층인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안전보건정책과 공적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안전보건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안전보건사업의 역사적 변천을 놓고 볼 때, 그 문제점의 일차적인 원인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책과 그 집행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경제발전이 최우선의 목적이었다. 경제발전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다루는 사회정책은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경제성장만 중시하고 다른 사회분야 성장을 외면하면 노동자 건강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표1. OECD 가입국가 ILO 협약 비준 현황>
|
회원국명 |
비준협약수 |
회원국명 |
비준협약수 |
회원국명 |
비준협약수 |
|
오스트리아 |
53 |
프랑스 |
124 |
아이슬랜드 |
22 |
|
벨기에 |
95 |
독일 |
77 |
아일랜드 |
73 |
|
덴마크 |
70 |
그리스 |
71 |
이탈리아 |
111 |
|
룩셈부르크 |
76 |
포르투칼 |
77 |
스위스 |
56 |
|
네덜란드 |
104 |
스페인 |
129 |
터키 |
40 |
|
노르웨이 |
107 |
스웨덴 |
93 |
영국 |
86 |
|
캐나다 |
30 |
호주 |
58 |
체코 |
68 |
|
일본 |
46 |
뉴질랜드 |
59 |
헝가리 |
68 |
|
핀란드 |
100 |
메시코 |
78 |
폴란드 |
86 |
|
슬로바키아 |
75 |
미국 |
14 |
한국 |
20 |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주요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낮다. OECD 국가의 평균 ILO 협약비준 수는 72.2개지만 우리나라의 비준은 20개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참고로 한국은 24개의 ILO 협약을 비준했다.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균형 있게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 인권이 보장되고 노동자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사회경제 정책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안전보건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가 된다.
오히려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노동자 건강이 더욱 후퇴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