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소송으로 넘쳐나는 호주 법원

2012.03.04 14:49

조회 수:8532

이 기사는 2009년 3월 4일 맬버른 해럴드-선[Melbourne Herald-Sun]에 실린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기사와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호주에서 매년 석면 관련 질환자가 수 백 명씩 증가하고 있다. 빅토리아 병원의 중피종 환자는 지난 2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이 기간 호주 대법원의 석면 소송은 전체 1/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 400명, 2005년 600명의 증가추이를 보면 올해에는 약 800명의 석면관련 질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국립센터 브루스 로빈슨(Bruce Robinson)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석면 관련 환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사망 전에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피종은 진단 후  9개월 이상 생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피터 맥컬럼 암센터(Peter MacCallum Cancer Centre)의  종양전문의 벤 솔로몬(Ben Solomon)은 “2 년 전 병원의 중피종 환자는 4명 이었지만, 지금은 10명 이상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약물치료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약물 치료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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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석면. 재개발 지역에서 나온 석면이 아무런 보호나 제거대책 없이 방치되었다. ⓒ 전남일보




변호 회사 마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의 제인 맥더모트(Jane McDermott)는 석면 관련 요구가 2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는 1970 년대에 석면 사용량이 가장 높았다. 40년의 잠복기가 지난 2020년이 되면 석면 피해자의 수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고 말했다. 


마리스 블랙번에 의뢰된 석면 소송의 80%를 담당한 피터 고든은 "사무직원, DIY를 좋아하는 사람, 하디공장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 또는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던 당시 그 때 아이들이었던 사람 등 제한적인 노출이 있었던 사람도 석면 노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40년 후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면문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호주 최악의 산업재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석면 소송의 대표 예는 부산의 OO석면 방직 공장이다.  이 공장은 1970~90년에 활발히 가동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석면피해자들이 드러났고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1970년으로부터 약 40년 뒤인 것이다.  


석면 사용량이 최고수준에 이르렀던 1990년 말을 기점으로 30~40년의 잠복기를 예상하면 우리나라의 석면 관련 질환자는 2040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석면 소송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규모 파악 및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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