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바라보는 현장 이야기 (매일노동뉴스)
첫째, 노동시간을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최장 노동시간 불명예를 기록하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느슨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지인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제도 효과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임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노동시간단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급이 적은데 연장수당마저 감소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자 삶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킨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생산성일 수밖에 없다. 고전적 방식이지만 이 길이 정도로 보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생산성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집단지성을 모아 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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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