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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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비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수는 2.5%, 재해율은 8.6% 줄었다고 노동부가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노동부는 내놓은 ‘2009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수는 45,2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5명(2.5%)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32%로 전년에 비해 0.03%P(8.6%)감소한 것으로 나탔다.
재해자수 감소폭은 2,142명(-11.9%)이 줄어든 제조업이 가장 컸다. 건설업(-1%), 운수창고통신업(-9.4%)도 재해자수가 줄었다. 그러나 기타산업 재해자수는 17,433명으로 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산업에는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이중 임업은 전년에 비해 85.4%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노동부는 일자리 마련으로 시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하나인 숲 가꾸기 운동이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면서 임업 재해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성·질병사망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수는 1,059명으로 작년에 비해 189명(15.1%) 감소했다. 사고성 사망자수는 662명으로 54명(-7.5%) 줄었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작년에 비해 13.7% 줄었으나 전체 사망자 수 297명(42.1%)으로 여전히 사망재해 일 순위였다. 재해원인 1위는 추락으로 건설업에서, 전도 및 협착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의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자 10.4%(1,433명), 사망자 1.1%(3명) 각각 증가했다.
ⓒ 교육센터
노동부는 상반기 추세라면 연말까지 재해자 수가 9만4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57.5명꼴이다. 노동부는 재해가 증가한 임업과 기타산업,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계에서 산업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줄었지만 이것이 경제위기라는 사회 변화와 어떤 상관이 있는 지의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은 노동자 스스로 산재를 드러내지 않거나 공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IMF 당시 이미 입증되었다. 이번 통계에서도 작업관련성 질환자가 대폭 감소*한 점을 본다면 노동부가 단순 통계 분석을 벗어나 사회경제 변화 요인을 반영한 분석과 원인규명,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09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 작업관련성 질환자 현황을 보면, 뇌심혈관질환은 무려 55.8%, 신체부담(근골격계질환)은 43.9%나 줄었다. 정부나 사업주가 관련 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나 조치가 없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MB 정부의 기업규제완화 정책이나 개정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주제별 자료실』산업재해통계에 '2009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