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연내 국회통과 물 건너가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2월10일 이후 열리는 연말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기법 개정안을 포함해 3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순서만 놓고 논쟁을 거듭하다가 파행했다. 2021년 7월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12시간) 상한제 실시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난 23일 여야 간사단 합의는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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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