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노동자연대)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현장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히 만연하다. 다단계 하도급은 사용자들의 비용과 책임을 줄여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해 장시간 저임금을 개선하면 일자리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일자리 규모도 늘릴 수 있지만 정부는 사용자들의 이윤은 침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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