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위험 전가 막는다"…내달부터 '산재 통합관리' (연합뉴스)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새해부터 원청과 하청의 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철도·지하철 업종 가운데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사업장 119곳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책임을 산재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원청의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 등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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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3/0200000000AKR20171223035800004.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