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하청 근로자 숨통 조이는 '용역·외주 공화국' (뉴시스)
원청업체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직영 인력이 아닌 영세한 하청업체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업체가 다시 외주에 일감을 주는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보니 매뉴얼을 갖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 불안에 내몰리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면 될수록 산업 재해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시직 비율은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번째로 높다. 우리보다 높은 임시직 비율을 가진 나라는 스페인(24%)과 폴란드(28.4%), 칠레(29.2%) 뿐이다.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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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3469&cID=10201&pID=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