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0명, 하루 2명꼴로 중대재해 사망…자율규제로 감축될까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자율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기존 정책으로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반드시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처벌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기업 자율에 따른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결국 시행 1년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051200530?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