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철업 산재 원·하청 통합… 원청 책임 커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부, 고위험업종 안전관리 강화 산재은폐 강요 못하게 보완책 필요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원청업체의 산재 발생 통계에 통합하기로 했다. 원·하청 산재 건수가 합쳐지면 하청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후속 조처 없이는 원청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가 21일 입수한 고용부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업재해 통계에 하청업체의 재해 통계를 통합해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업체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하려는 취지”라며 “다만 모든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원청에 합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할지 따로 기준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 업종’으로는 산재 사고가 많은 조선·제철업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