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열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관련 토론회 발제의 한 페이지.
'황당, 졸속, 어이없음'이란 세 단어로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일과건강 이현정
한국노총이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 서명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메디컬투데이). 1차분으로 전달될 서명지에는 모두 5만239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이 알려지자 한국노총은 토론회, 서명운동, 국회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명운동은 5월부터 10만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약 두 달만에 5만이 넘는 서명을 받은 것은 그만큼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노동자가 반대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국회가 이런 노동자의 뜻을 잘 받아 입법활동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통합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의 첫 이사장에 신영철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취임했습니다(아시아경제). 신영철 이사장은 취임자리에서 '고객감동경영'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후문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이 산재노동자임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신 이사장은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를 국내 최고,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국내 재활시스템을 정말 풍부하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7월 14일 경향신문
7월 14일 아시아경제
7월 13일 메디컬투데이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 서명서 전달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 포기하겠다는 것" 반발
7월 12일 법률신문
"외국인 근로자 정주화(定住化) 정책필요"
제도적인 억제로 불법체류 등 조장
서울시립대 노상현교수 주장
7월 12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