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2011년 최저임금을 10원 올리자는 주장에 뿔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안으로 10원자리 동전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 사진출처=이명익 기자, 노동과 세계
오늘은 안전보건 주제보다는 이와 관련있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선, 노조 조직률이 또 감소했다는 조금 우울한 소식입니다(매일노동뉴스·메디컬투데이). 노동부가 2009년 12월 31일 기준 조직현황자료를 외부에 분석의뢰한 결과, 작년도 노동조합원은 164만명으로 2008년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감소율이 높았는데, 전국공무원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노조를 둔 작업장이 더 안전하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갈수록 감소하는 조직률로 작업장의 안전보건도 후퇴하는 건 아닌지 싶네요.
최저임금 인상과 안전보건은 관계가 있다? 없다? 답은 있습니다(한겨레·연합뉴스).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입니다. 부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경영계는 늘 기업 운영이 어렵다며 '최저'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딱 10명만 최저임금으로 한 달 생활해보면 내년에는 10원 올리자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7월 1일 메디컬투데이
7월 1일 경기일보
재개발·재건축 석면관리 ‘불안’
인천보건환경聯 전담인력·장비 부족… 200곳 석면조사 겉돌아
7월 1일 경인일보
[서비스업도 산재예방합시다·하]산업안전 인식개선이 급선무
'생각바꾼 업주' 재해예방 초석… 업계 "단속보다 적극적 계도·컨설팅 필요"
7월 1일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노조조직률 10.1%로 사상 최저
노동부 “옛 전공노 자격박탈 영향, 곧 9%대로 떨어질 듯”
6월 30일 경인일보
[서비스업도 산재예방합시다·중]서비스업주들 이것부터 챙기자
'유비무환' 재해·벌금 한번에 예방… 경인노동청·검찰 내일부터 합동점검… 업계 긴장모드
6월 30일 연합뉴스
건설사 근로자 100명 중 0.5명꼴로 산재
노동부, 재해예방 우수업체는 입찰자격 심사 때 가점
6월 30일 YTN 뉴스와이어
6월 30일 메디컬투데이
지난해 노조 조직률 10.1%대…꾸준히 감소
노동조합원은 164만명, 전년대비 25000명 감소
6월 30일 한겨레
최저임금결정 왜 매번 진통겪나
노-사 인상안 격차 너무 커
EU ‘평균임금 60%’로 권고
6월 29일 제민일보
“사업장서 폭행당한 관리인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
제주지법, 근로복지공단 처분취소 판결
6월 29일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