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새청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치료와 유족 생활비 그리고 산재 예방사업에 들어가야할 기금이 청사 건립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4년간 재정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산재보험 요율을 작년과 동일한 1.77%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산재승인엔 인색하면서 산재보험료는 더 늘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재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 왜? (내일신문 6월 27일)
"노동자 산재승인 요청엔 인색하면서 산재보험기금은 쌈짓돈처럼 쓰다니…"
산업재해 치료에 쓸 돈으로 고용부 산하기관 청사 짓나 (내일신문 6월 27일)
근로복지공단·산안보건공단 새 청사건립에 2300억 '펑펑'
4년째 흑자 … 내년 보험요율 1.77% 유지 (내일신문 6월 27일)
노동계,기금 흑자 비판 "산재승인 인색하고 은폐 심각한 때문"
고용노동부, 2012년 산재보험요율 1.77% 유지 "사실 아냐" (메디컬투데이 6월 28일)
일부 언론, ‘산재보험기금 세부사업·지출내역 보고 내역 없어’ 보도
산업현장 근로자 작년 2천200명 사망 (연합뉴스 6월 27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7조6천억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의 100배가 넘어
▶현장
'항소'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 않는 이유 뭘까? (스포츠서울닷컴 6월 24일)
'산재' 판결 이끈 산업전문의 “삼성 더 상식적이길…”(미디어오늘 6월 27일)
공유정옥 “반도체 직업병 해결에 삼성 노조 필요…방송 제대로 보도해야”
삼성 백혈병’ 140명 소송 뒤따를듯 (내일신문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일부 산재인정 판결 … 현재 4명 재판진행중
"법원이 말하지 않은 '삼성 백혈병'의 진짜 이유는?" (프레시안 6월 24일)
삼성 반도체 산재 유가족 "백혈병은 이겼지만, 나머지 희귀병은…"
▶안전,보건
불필요한 야근 없애니 에너지 사용 '뚝'...제주도 11% 줄여 (제주의소리 6월26일)
비정규직 94%… 울산 청소노동자 근무 환경 열악 (부산일보 6월 27일)
민주노총·최저임금연대 노동인권 실태조사
▶산재,직업병
일본 직장내 성추행 피해, 산재 인정 기준 완화 (YTN 6월 24일)
직장 내에서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도망가다 사고난 불법체류자 산재 인정 기준은 (내일신문 6월 27일)
업주가 "튀어라" 지시했다면 산재, 옆사람 말만 듣고 도망갔다면 불인정
건설현장서 싸움, 직무다툼 부상 ‘산재’ (내일신문 6월 27일)
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한 50대 일용직
▶제도 및 정책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피해 승인까지 4년
"산재특위 구성 반대, 한나라당 靑 눈치봐" (시민일보 6월 27일)
이미경 의원, “5명 중 2명 산재 인정, 의미 있다”
고용부 `삼성 백혈병 판정' 대책 검토 (연합뉴스 6월 24일)
▶오피니언
[사설]산업재해 인정, 전향적 정책 필요하다(경향신문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