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정, 일과건강
기차타기가 겁나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사고원인으로 인력부족과 열차 핵심점검업무 외주화에 이어 '대체기관사 양성제도'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매일노동뉴스, 5월9일). 4월29일 강원도 만종역에서는 무궁화열차를 운전하던 대체기관사가 급정거 사고를 냈습니다. 대체기관사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입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마련한 제도입니다. 대체기관사 양성은 기존에 7개월 걸리던 교육기간이 3개월로 대폭 줄은데다 충분한 선로 경험을 쌓기 어렵다네요. 인력부족, 점검부실에 이어 기관사마저 미숙하다면 대형사고야 불보듯 훤한 일이죠. 잦은 사고는 대형사고르 부르는 신호입니다. 더 큰 사고 뒤에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제라도 한국철도공사가 고객과 철도노동자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민간보험사에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보완하는 '사적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내일신문, 5월6일). 이유는 사회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소득보장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것 입니다.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소득보장 보험상품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에서 의료기관의 주관 개입여지와 피보험자들의 이의제기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들었네요. 일하다 다치거나 불의의 사고로 경제생활을 이전처럼 못 할 때 소득보장은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 지출률이 높은 현실에서 또다시 개인이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월 9일 메디컬투데이
여수지역 390톤 발암물질 배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사업본부, 시민걷기대회 개최
5월 9일 매일노동뉴스
'고장 난 레일' … 잇따르는 철도사고
지난달 대체기관사 실습운전 중 사고
속성으로 기관사 만드는 ‘대체기관사’ 양성제도
"가뜩이나 사고 잦은데" … 대형사고 우려 만만치 않아
5월 9일 경남도민일보
5월 8일 연합뉴스
산업재해 1분기 2만1천260명…9.2%↓
사망재해는 524명으로 0.6% 늘어
5월 8일 헤럴드경제
5월 6일 내일신문
장애연금·산재보험 보험금, 생계비에도 못미친다
선진국은 사적 소득보상보험으로 보완 … 보험연구원, "보험사 상품개발에 나서야"
5월 6일 매일노동뉴스
산재 허위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19일부터 '과태료 즉시 부과원칙' 담은 산안법 시행령 시행
5월 6일 뉴스와이어
5월 4일 환경일보
석면, 질적 수준 향상 절실
석면업체 양적 향상 비해 신뢰성 의문
근로자 교육 확대 및 인프라 마련돼야
5월 3일 오마이뉴스
재해 치료받던 중 떡 먹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김동현 판사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
5월 3일 한겨레
학교·학원도 ‘석면 주의보’…아이들이 위험하다
서울 학원건물 5곳 조사, 최고 6% 백석면 검출
천장재 등 파손…학교 운동장 조경석서도 발견
소규모시설 규제 안돼…“방지대책 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