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 사진=홍희덕 의원 블로그(okhong.tistory.com)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옳은 말씀" "유익한 지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메디컬투데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언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의원들이 용광로 산재사망과 턱없이 부족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적에는 공감해도 앞으로 이를 개선할 대책이나 구체실천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얼마전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미화원 노동을 하루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론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도 하루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 근로기준법, 산안법, 산재보험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가장 많은 하도급 노동이 이뤄지는 조선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적은 임금과 산재위험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메디컬투데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사내하도급현황을 분석, 조선업에서 위험한 일은 사내하청노동자가 도맡지만 정작 이들은 일하다 다쳐도 해고가 두려워 산재신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3백만원의 과태료만 물어 사업주들이 노동자 목숨에 책임을 못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네요. 더 적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산재보험도 신청못하는 이들이 남긴 이윤은 결국 사업주에게 갈텐데요, 사업주들이 말로만 생명존중 안전제일을 외치지 말도록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5일 서울신문
석면피해 전담TF 시동… 스마트 정보망 만든다
환경부 ‘구제법’ 내년 초 시행… 대책 점검
10월 24일 미디어충청
흘리지 못한 눈물
[연속기획]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2) 한혜경, 김시녀 편
10월 23일 메디컬투데이
열악한 근로환경 지적에 '소신' 부족했던 박재완 장관
"유익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10월 23일 메디컬투데이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 기업 이윤에 밀려 '죽는다'
노동자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즉시 직장 해고다"
10월 22일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지킨다”
민주노총 오늘부터 내년 12월까지 감독관 양성교육
10월 21일 참세상
“타워크레인 붕괴, ‘살인자’들이 사고조사 하나”
서교 자이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GS건설 외주 위탁회사도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