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국감을 통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제기되었다. 사진은 배를 건조하는 조선노동자의
작업모습으로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습니다. ⓒ 사진=박진희 기자, 금속노조ilabor.org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뉴스와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작업현장에서 사용되지만 이를 관리할 기준이나 체계가 없었다는 지적에 마련한 정책이라네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의심되면 재평가를 거쳐 규제대상으로 편입하거나 재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관리되는 유해물질 수가 적은 것이 확실한데요, 체계구축 전이라도 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은 평가를 거쳐 규제대상에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국감 스크랩을 따로 모아봤는데요, 조선업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국감이 눈에 띕니다(매일노동뉴스, 데일링중앙). 이미경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소 사망사고 10건 중 8건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안법은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 원청과 하청이 참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게끔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고용불안도 모자라 안전보건 불안까지 하청노동자가 떠안다니 참으로 불공정한 사회네요.
10월 7일 매일노동뉴스
GS건설 현장서 또 참사 … 건설노동자 2명 숨져
6일 오후 서울 아파트 신축현장서 타워크레인 충돌
10월 7일 SBS
10월 7일 뉴스와이어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마련
유해화학물질,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10월 6일 아시아투데이
10월 5일 일요시사
여기서 일하면 곧 죽어 나간다?
한국타이어, 집단돌연사 논란 집중추적
직무연관성에 의문을 품는 직원에겐 ‘처절한 응징’
산업의학계 학자들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와 연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사 스크랩]
10월 6일 한겨레
“삼성 공장 3곳서 96명 희귀질환…32명 사망”
이미경 의원 “산업재해 인정 1명도 없어”
여야 한목소리로 “조사결과 공개하라”
“삼성재벌 때문에 덮나” 장관과 설전도
10월 6일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산재 입증책임 완화’ 법안 추진되나
노동부 국감서 '삼성 직업병' 질타 잇따라
10월 6일 매일노동뉴스
올해 조선소 사망사고 10건 중 8건 하청업체서 발생
최근 5년 산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76조원
10월 6일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10%도 안돼
올해 6월 현재 9.65%, 가입률 매년 하락
10월 6일 프레시안
"발전소, 석면 위험 보고받고도 묵살"
김재균 "석면 위험 불감증 심각"
10월 6일 경인일보
'석면 노출' 11년간 81명 사망
정비사업 도내에 집중 '악성 중피종' 피해 늘듯…
10월 6일 아시아경제
올해 산업재해 10만명 넘어서나?
2010년 7월 말 5만7217명... 서비스업 비중 가장 높아
10월 5일 데일리중앙
조선업종 사망사고, 81%가 하청업체에서 발생
이미경 의원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시급"... 산업현장과 당국에 촉구
10월 5일 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