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건강 자료사진
폐업신고를 한 양식장에서 일하다 산재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석달이 되도록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매일신문).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된 구앙펑 씨는 작은 양식장에서 일하다 5m 높이망대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당시 양식장은 이미 폐업신고를 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군요. 사장까지 도망친 상황이라 병원비가 밀려 시신이 영안실에 있다고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죽음마저 '불법'이란 이름 때문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다니 G20 개최국가치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싶네요.
14,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때아닌 '산업재해' 봇물이 터졌습니다. 그 중 '산업재해는 1위지만 직업복귀율은 꼴찌라는 내용을 소개합니다(메디컬투데이). 홍희덕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직업복귀율이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1%라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간 직업복귀율이 20%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도 조사불능자가 생기면서 늘어난 통계허수라는군요. 산업재해 노동자가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회의 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직업복귀의 양은 물론 질까지 관리하는 정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10월 15일 매일신문
'죽음에도 합법·불법이 있나요?'…외국인 노동자 아내의 눈물
10월 14일 경향신문
10월 14일 머니투데이
10월 14일 경향신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5일 메디컬투데이
대한민국, OECD 국가중 ‘산재’ 1위, ‘직업복귀율’은 꼴찌
홍희덕 의원 “MB정부 이후 원직복귀 비중은 10%감소”
10월 15일 메디컬투데이
고용노동부, ‘말로만’ 석면 취급근로자 건강보호
석면건강관리수첩 건설노동자 10년간 8명 발급
10월 15일 매일경제
차명진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 이중잣대"
직원 산재처리 유사업종보다 4배 높아…산재 패소율 매년 상승
10월 15일 투데이코리아
"노동자들, 업무상 산재보험 혜택 못 받아"
사고↑ 불승인율은 5%대... 직업성 암 82%에 달해
10월 15일 아시아경제
[2010국감]매일 근로자 266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
[2010국감] 희망근로 안전사고의 86.8%가 50대?
10월 14일 CNB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