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만큼 문제인 ‘불규칙 노동’…예측 가능성 고려돼야 (민중언론 참세상)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은 노동시간 산출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시간의 산출단위를 평균화하는 제도로, 노동시간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큰 단위에서 보면 평균적인 노동시간으로 맞춰지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밀한 노동강도, 야간노동 등을 야기한다. 예측 불가능한 노동은 일-생활의 균형을 망칠 뿐 아니라 과로사 위험을 높이고 불안장애를 키운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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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107
